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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환영사 / 민병두
축사 / 이재영
축사 / 조명균
목차
주제발표 10
1. 남북경협 투자보장 관련 남북합의서 평가와 보완 / 김광길 10
1. 서론 11
2. 남북출입절차의 문제점과 대안 12
3. 투자보장합의와 손해배상절차의 문제점과 보완 13
4. 통치행위의 문제점과 대안 20
5. 합의서의 규범력의 한계와 대안 22
6. 결론 24
2. 남북 기본합의서 개정(남북한 CEPA 체결의 방향성) / 최장호 25
토론 36
토론1. / 강문성 37
1. 남북한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 로드맵 수립 필요 37
2. 남북한 CEPA 추진에서의 고려사항 37
3. 남북 경제협력 고려사항 및 새로운 모형 38
토론2. / 홍제환 39
1. 남북경협 투자보장 관련 남북합의서 평가와 보완 39
2. 남북 기본합의서 개정(남북한 CEPA 체결의 방향성) 40
토론3. / 이효영 42
(1) 남북한 경협 확대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단계적 이행 필요 42
(2) 남북한 CEPA 체결의 필요성 관련 42
(3) 남북한 CEPA 체결의 시기와 방식 관련 43
(4) WTO 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CEPA 체결 추진 43
토론4. / 이해정 45
토론5. / 홍순직 48
토론6. / 김영일(내용없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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