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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 전문가 입법공청회 / 주최: 국회의원 정인화 ;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인화의원실, 2018
형태사항
55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8. 7. 3(화)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817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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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세부일정

목차

환영사 및 축사 4

환영사 / 정인화 4

축사 / 조배숙 6

축사 / 장병완 8

축사 / 김현수 10

축사 / 라승용 12

대표발의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정인화 13

제안이유 14

주요내용 14

토론 23

토론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 이승환 23

토론 2. 법정 가축전염병 지정의 의의 / 김용래 27

1. 꿀벌 육종연구소 28

2. 꿀벌 질병관리 연구소 28

3. 밀원수 육종 연구소 28

4. 밀원수 개인조림에 관한 사유화 인정 28

5. 벌꿀 가격 수급 조절 명령제 28

6. 농약살포 규제 (과수농가 등) 29

7. 꿀벌 재해 보험 개발 29

8. 꿀벌 법정 가축전염병 추가 지정 29

9. 등검은 말벌, 작은벌집딱정벌레 등 꿀벌 해충의 검역본부 관리 30

토론 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 황협주 32

토론 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김대립 36

토론 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술서 / 홍성진 39

토론 6.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전문가 공청회 토론자료 / 송태복 42

1. 양봉산업 현황 43

2. 문제점 44

3. 양봉산업 지원 정책 45

4. 제정안에 대한 의견 46

[뒷표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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