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진행
인사말 / 한정애
축사 / 윤태호
목차
발제 : 주요국의 예술인 고용보험 사례와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 / 서우석 7
1. 들어가며 8
2. 프랑스의 예술인 고용보험 사례 9
3. 예술인 고용보험의 방식 10
4. 예술인 고용보험의 대상 11
1) 예술인 11
2) 사업주 13
5. 예술인 고용보험의 부담과 혜택 13
1) 보험료 13
2) 수급여건 14
3) 이직사유 15
4)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기간 15
6. 예술인 고용보험의 정착을 위한 조건들 15
토론 18
1. 예술인 고용보험 설계의 쟁점 / 김혜원 18
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의 쟁점 19
2. 예술인 고용보험에서 사업주 관련 쟁점 22
3.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관련 쟁점 25
4. 보험가입 대상 보수의 하한액 및 실업급여 하한액 쟁점 26
2.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토론문 / 박상주 28
3. 예술의 특수성을 넘어 노동의 보편성을 예비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 현린 31
4.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민간공연단체 견해 / 정달영 35
1. '예술인 고용보험의 부담과 혜택' 수행 과제 중 '1) 보험료' 36
2. '예술인 고용보험의 대상' 수행 과제 중 '2) 용역계약의 보수' 37
5.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과 제도 안착을 위한 제안 / 장은경 39
1. 현재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안), 보완 정책에 대한 제안 40
2.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안)과 보완정책 논의 안 42
6.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의미와 추진방안 / 강정원 43
7.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 권혁태 47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 48
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 48
3. 맺음말 5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