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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
인사말 / 한정애
인사말 / 이성기
축사 / 홍영표
목차
발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방안 / 이병희 10
1. 머리말 11
2. 고용보험의 적용 방향 13
3. 고용보험의 우선적 적용 방안 14
4. 구직급여 18
5. 맺음말 22
토론 24
토론1. 고용보험의 미래와 특고 고용보험 / 김혜원 24
토론2. / 이지만 28
토론3. 특수형태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 유정엽 31
I. 문제제기 및 필요성 32
II. 특수형태노무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방향 32
III. 맺으며 35
토론4. / 김동욱 36
토론5.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 방안 / 오세중 40
토론6. / 이은혁 68
1. 들어가며 69
2. 고용보험 적용 타당성 및 의무가입 논거의 문제점 70
3. 고용보험 의무가입시 예상되는 부작용 72
4. 합리적인 도입 방안 73
토론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 방향 / 권혁태 75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 76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76
3. 맺음말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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