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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축사 / 우원식
목차
발표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쟁점과 과제 / 노광표 6
I. 문제의 제기 7
II.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대 원인과 문제점 8
1.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대 원인 8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9
III.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평가 11
1. 전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1
2.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평가 16
IV. 정규직 전환 시 제기되는 쟁점 19
1. 정규직의 의미 및 기준 20
2. 전환대상자의 임금수준 및 체계 20
3. 자회사 설립 및 운영의 기준 21
4. 청년선호 일자리 22
5. 정규직노조의 역할 23
6. 법·제도 개선 과제 24
7. 전환시 경력 인정 등 몇 가지 쟁점 25
참고문헌 26
토론문 / 강성태 27
가보지 않은 길 -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새로운 실험 28
거대한 전환 28
품격 있는 노동과 비정규직 28
상시성과 공정성의 조화 28
지속가능한 공공부문 29
차별 없는 일자리 29
토론문 / 배규식 30
1. 유례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31
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서 제기되는 질문 32
(1) 차이는 차별인가? 32
(2)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33
(3)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그 대상이 상시지속업무인가 아니면 상시지속업무에 고용된 비정규직인가? 33
(4) 청년선호 일자리에서도 기존 비정규직을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청년선호 일자리에 다른 잠재적 지원자들을 배제하고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정한가? 34
(5) 이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되는 노동자들에게 호봉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35
(6)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되는 근로자들은 2018년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이것은 본래 정규직과도 거리가 멀며 처우개선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36
토론문 / 이상호 38
1. 문제의식과 문제제기 39
2.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의견 40
2.1.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규정 40
2.2. 공무원 증원 논란의 파생효과 41
2.3.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 41
2.4. 원청의 직접고용 Vs. 자회사의 설립 42
2.5. 정규직화 비용에 대한 분담방안 43
2.6.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신규채용 구축(축소)효과 44
2.7. 민간부문에 대한 적용 및 확산방안: '일자리연대' 사회협약 45
토론문 / 박준형 47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현재 상황 48
2. 무엇이 문제였나? 49
(1) 비정규직 양산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 미흡 49
(2) 실효성있는 당사자 협의 과정, 협의 구조와 신뢰 구축 미흡 50
(3) 정부 혹은 행정부·공공기관의 의지 51
3. 정책 성공을 위한 보완 방안이 논의되어야할 때 51
〈참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 개선 제안'(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개요 53
토론문 / 민길수(내용없음) 56
토론문 / 이학영(내용없음) 57
[뒷표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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