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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요약 3
I. 배경 및 필요성 6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 속에 국방 R&D 고도화의 필요성 6
국방기술기획의 중요성 8
II. 현 국방기술 기획체계의 문제점 9
1. 합참의 소요제기 및 개념 연구능력 부족 9
합참의 통합개념팀 운영의 난점 9
개념연구 수행 미흡 10
2. 경직된 기술기획과 진화적 ROC 적용 미흡 11
진화적 ROC의 적용 한계 11
ROC 수정이 어려운 경직된 체계 12
ROC의 완전성 문제로 인한 방산업체와 논란 가중 12
3. 미래전 대응을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 기획 미흡 13
미래 전략 무기체계를 위한 연구과제 선정 및 예산 부족 13
국방 R&D 기획 문서체계 내 최신 기술동향 및 기술전략 반영 부족 14
4. 기술기획 시 민간부문의 과학기술 역량 활용 미흡 15
우수 민간기술 조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 미비 15
국방 R&D 정보와 국가 R&D 정보의 연계 부족 16
III. 선진국의 국방기술 기획체계 18
1. 미국 18
미국 국방연구개발 기획체계 개요 18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한 유연한 기술 기획 18
다양한 유형의 획득제도 19
2. 영국 20
영국 국방연구개발 기획체계 개요 20
혁신적 기술개발 사업 기획 및 운영 22
방산업체와 협력으로 진화적 개발 수행 22
IV. 향후 정책과제 24
1. 기획체계가 중심이 되는 국방연구개발시스템으로 전환 24
합참의 통합개념팀 소요창출 기능 제고 및 기술지원 강화 24
2. 전력지원체계 중심에서 첨단무기체계 중심의 기획 24
미래 군 소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주도형 기술 기획 24
특정 전력요소 대상 집중 연구개발 기획 강화 25
3. 국방기술기획에서 민간의 역할 및 산학연 협력 확대 25
군소요 결정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 및 참여 확대 25
민수부처 연구개발 사업 기획 시 국방 분야 활용 가능성 고려 26
4. 진화적 ROC 적용 확대를 통한 유연한 기술 기획 26
사업 특성에 따라 진화적 개발 및 ROC 제시방법 개선 26
참고문헌 27
STEPI Insight 발간 현황 28
[저자약력] 30
판권기 31
[뒷표지] 3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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