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오전 전체(공동)세션 22
빅데이터시대의 지식재산정보 분석 활용 / 사토 타쓰히코 23
오늘의 개요 24
1. 머리말 24
2. 중소기업 등 특허정보분석활용 지원사업 25
3. 지식재산 애널리스트 인정 강좌 27
4. 지재정보 분석 사례 소개 28
5. 지재정보 경영전략 정보화의 필요성 32
6. 빅데이터 시대를 위한 지재전략부문 33
[일본어원문] 34
중국특허침해분쟁의 행정처리제도 / Sai CHEN 45
Ⅰ. 중국특허침해분쟁의 행정처리제도 개요 45
1. 입법현황 46
2. 기본절차 47
3. 사법처리와의 비교 50
Ⅱ. 중국특허침해분쟁의 행정처리현황 및 사례 51
1. 운용현황 52
2. 행정처리사례 53
[중국어원문] 57
일본의 지재 활용ㆍ지재 교육 / 시바타 마사히로 69
1. 지재 활용 - 산관학 연계를 통한 공동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69
2. 지재 교육 - 지식재산창조교육추진 컨소시엄 75
[일본어원문] 80
오후 제1세션 91
낮은 배상액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에 영향이 없는 이유 / 딩 시아오린 92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소송 개요 92
소송 중 중국 지식재산권의 가치 97
허가 중 중국 지식재산권의 가치 104
비소송 경쟁 중 중국 지식재산권의 가치 106
첨단기술 기업 보고서 중국 지식재산권의 가치 107
[중국어원문] 113
[영어원문] 134
한ㆍ중ㆍ일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 이데 리사 155
1. 들어가면서 155
2. 일본의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이해 155
3. 중국의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이해 158
4. 한국의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이해 159
5. 비교와 간단한 검토 160
[일본어원문] 162
[중국어원문] 169
3D 프린팅에 의한 디지털 권리침해와 산업재산권법상 쟁점과 과제 / 김원오 175
Ⅰ. 총설 175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5
2. 연구의 범위와 접근방법 177
Ⅱ. 3D 프린팅이 IP 보호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작용 177
1. 디지털 제조방법의 혁신이 미치는 영향과 그 사회ㆍ경제적 의미 177
2. 3D 프린팅 기반의 물류혁신이 초래하는 영향과 그 사회ㆍ경제적 의미 179
3. 3D 프린터를 이용한 디지털제조과정의 잠재적 IP 침해가능성 180
Ⅲ. 3D 모델링 데이터의 위상과 그 활용의 디지털 특허침해 가능성 182
1. 3D 모델링 데이터의 법적성격과 위상 182
2. 3D 데이터 파일의 프린팅행위와 프린팅한 제품의 판매행위 관련 IP 쟁점 185
3. 3D 모델 데이터의 작성 및 양도(배포)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와 IP 보호 쟁점 186
Ⅳ. 디지털 제조시대 도래에 수반하는 산업재산권법상 쟁점과 과제 188
1. 디지털제조시대에 부응한 특허법상 과제와 인식전환의 필요성 188
2. 물건의 개념 및 실시행위 범주의 재정립 관련 세부쟁점과 대응책 189
3. 간접침해 규정의 정비를 통한 디지털 특허침해에 대응 193
4. 특허품의 3D 데이터파일 공유에 의한 냅스트화에 대한 고찰 196
5. 디자인보호법상 특유한 쟁점과 과제 199
Ⅴ. 결론 200
참고문헌 201
디지털저작물의 보호와 이용 / 신재호 205
1. 시작하며 206
2. 창작성 207
3.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212
4. 저작물의 보호범위 216
5. 마치며 220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영규 221
Ⅰ. 서론 222
Ⅱ. 현행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문제점 223
A.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목적 223
B. 기존 혹은 요구되는 전원합의체 판결 224
C. 기타 문제점 224
Ⅲ. 확인의 이익 일반 225
A. 개요 225
B. 판례 226
C.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의 이익 226
Ⅳ. 침해소송 제기 후 청구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229
A. 개요 230
B. 긍정설 230
C. 제한설 231
D. 부정설 232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4
미래기술발전과 지적재산권의 법적 성격 / 계승균 235
Ⅰ. 들어가면서 235
Ⅱ. 지적재산권의 법적 성격 235
Ⅲ. 지적재산권의 특성 236
Ⅳ. 과학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의 변화 238
Ⅴ. 지적재산권의 법적 성격의 변화 239
Ⅵ. 나오면서 243
오후 제2세션 245
Bayh Dole Act and Innovation / 조희경 246
Overview 246
Greatest Inventions of Our Times (from 1913) 247
Bayh-Dle Act (1980) 250
Claimed Consequences of BDA 252
Alternatives? 257
증강현실에서의 지식재산권 문제 / 박유선 258
증강현실이란? 258
증강현실의 활용 259
증강현실과 관련된 법적 문제 260
증강/가상현실과 관련된 지재권 이슈 260
증강/가상현실에서 지재권 소유권에 관한 이슈 261
증강/가상현실 컨텐츠에 관한 이슈 262
증강/가상현실 컨텐츠에 관한 저작권 이슈 263
증강/가상현실에서의 상표권 컨텐츠에 관한 분쟁 266
[영어원문] 268
新기후 체제에 따른 기술협력 모델 방안 / 손승우 278
Ⅰ. 서론 278
Ⅱ. 기후변화협약과 기후기술의 현황 279
1. 기후변화협력의 전개과정과 주요 내용 279
2. 기후기술의 현황 281
Ⅲ. 기후기술협력의 개념과 관련 국내 정책 현황 281
1. 기후기술협력의 개념 281
2. 국내 기후기술 정책 현황 283
Ⅳ. 기후기술협력 모델의 정립 방안 284
1. CTSP 모델 정립 284
2. 주요 기후기술협력 프로그램 290
Ⅴ. 결론 294
참고문헌 296
중국 무인자동차 입법제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고찰 / 김종우 297
Ⅰ. 서론 297
Ⅱ. 중국의 무인자동차 개발이 초래하는 법적 규제의 변화 298
Ⅲ. 미국 무인자동차 관련 법률제도의 시사점 300
Ⅳ. 중국 무인자동차 주행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304
Ⅴ. 한국에 주는 시사점 306
Ⅵ. 결론 308
참고문헌 309
국문초록 311
Abstract 312
4次 産業革命과 濟州道의 知識財産權 保護 - 濟州國際自由都市開發센터(JDC)의 役割 定立과 함께 / 金範龍 313
4次 産業革命 內容 313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人工知能) 類型 314
AI(人工知能) 創作物 保護 可能性 314
4次 産業革命과 雇傭 滅少 315
職務發明 制度 復習 315
事業化 能力의 要求事項 316
結局, 個人은 競爭 相對 不可能 317
使用者主義 獨逸의 境遇도 類似 317
濟州道 知識財産權 保護 現況 318
濟州國際自由都市開發센터(jDC) 運營 現況 319
濟州道 知識財흩權 保護 向後 方向 320
영업비밀보호법 및 기타 기술보호 관련 법률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검토 / 조용순 321
Ⅰ. 개요 322
Ⅱ. 기술보호 관련 법률 현황 322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322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5
3.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 326
4.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329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330
1. 영업비밀요건 완화 문제 330
2. 영업비밀 미반환ㆍ미삭제시에 대한 처벌문제 331
3. 영업비밀보호법의 행위태양 확장문제 332
4. 영업비밀보호법상의 몰수규정 도입검토 334
5. 대기업 등 기술탈취 문제에 따른 법인처벌 강화 등 335
6. 법률간 유사 및 정책 중복문제 336
"Bayh Dole Act and Innovation"과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in Augmented Reality"에 대한 토론문 / 육소영 339
오후 제3세션 341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높이는 감성디자인 상품에 관한 연구 / 김곡미 342
1. 서론 342
2. 연구방법 343
2.1. 감성디자인의 정의 343
2.2. 감성디자인의 발달 344
2.3. 감성디자인 상품의 해외사례 조사, 분석 345
2.4. 감성디자인 상품의 국내사례 조사, 분석 349
3. 결과 및 고찰 351
3.1. 감성디자인 상품의 접근방법 351
3.2.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 352
4. 결론 353
참고문헌 354
국문초록 355
디자인보호법 상 심미성 요건에 대한 비판적 논의 / 조경숙 356
韓國 職務發明 制度에 對한 實際的 改善 事項 / 金範龍 358
職務發明報償規定 標準 모델 358
公知(新規性 喪失) 例外 制度의 限界 克服 過程 361
條約(海外) 憂先權 主張 適用 過程 362
암병에 전기뜸과 초작구의 동시 시술에 관한 제안 / 조봉관 363
Abstract 363
抄錄 363
초록 363
Introduction 363
前書 363
1. 서론 364
2. 쑥뜸과 항암 기서 365
3. 전기뜸의 구조, 동작 원리, 및 항암 기서 367
4. 암 쑥뜸법의 제안 368
5. 결론 369
References 370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법적쟁점 연구 - '영상 속 음악저작물을 중심으로' / 이채울;임성준;최민규;도용헌'김현동 371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에 관한 고찰 : 공연보상 청구권을 중심으로 / 김강복;남덕현;이정수;신인회;김현동 373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에 관한 연구 - SNS 의 저작권법 침해사례를 중심으로 / 임성준;김현기;김정준;우정민;김현동 374
음악저작권의 침해유형에 관한 연구 - 영리ㆍ비영리 공연을 중심으로 / 임성준;김현기;김정준;우정민;김현동 375
Moving toward a European Unitary Patent System: Updates and Implications / Kyounga Lee;Jongmun Cha 376
전자화폐와 지식재산권 / 윤상호 378
Ⅰ. 서론 378
Ⅱ. 가상화폐(Cryptocurrency) 379
Ⅲ. 특허요건 383
Ⅳ. 가상화폐 특허출원 현황 385
Ⅴ. 결론 391
참고문헌 392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지식재산 교과의 도입 현황 및 과제 / 박경선 393
[일본어원문] 395
효율적인 특허 정보 검색 기법 / 송종수;이우기 397
특허분석을 통한 나노기술 실용화 전략 / 이행자;박경희;백승준;장상목 400
Ⅰ. 서론 400
Ⅱ. 나노기술 특징 402
Ⅲ. 시장진입 전략분석 404
Ⅳ. 나노기술 실용화 작용요소 405
Ⅴ. 실용화를 위한 나노기술 로드맵 406
Ⅵ. 나노기술 특허출원 동향분석 408
3D 프린터에서 프린팅 가능한 3D 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 연구 / 박민욱;김영성;배성현;임중연 414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본 3D 프린팅 관련 분쟁에 관한 연구 / 조하현;라슬비;김한울;김승군;임중연 416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높이는 감성디자인 상품에 관한 연구 / 김곡미 346
〈표 1〉 연상기억 감성상품 346
〈표 2〉 우유포장 감성상품 347
〈표 3〉 쇼핑백 감성상품 347
〈표 4〉 과일젤리 감성상품 347
〈표 5〉 치즈포장 감성상품 347
〈표 6〉 자연물을 이용한 감성 상품 347
〈표 7〉 동물의 형상을 떠오르게 하는 감성 상품 348
〈표 8〉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현한 감성 상품 348
〈표 9〉 과일열매의 형상을 재현한 감성 상품 349
〈표 10〉 기존포장과 감성 스토리텔링을 담은 포장의 예 350
전자화폐와 지식재산권 / 윤상호 384
〈표 3-1〉 금융 BM 특허의 대상 분야 384
〈표 4-1〉 국내 가상화폐 특허출원 현황 387
〈표 4-2〉 해외 가상화폐 특허출원 현황 388
〈표 4-3〉 해외 '가상화폐' 키워드 특허출원 현황 389
〈표 4-4〉 해외 '암포화화폐' 키워드 특허출원 현황 389
〈표 4-5〉 해외 '비트코인' 키워드 특허출원 현황 390
〈표 4-6〉 해외 '블록체인' 키워드 특허출원 현황 390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높이는 감성디자인 상품에 관한 연구 / 김곡미 343
[그림 1] 五感:시(視)ㆍ청(聽)ㆍ후(嗅)ㆍ미(味)ㆍ촉(觸) 343
[그림 2] 자연물인 돌을 이용한 상품 343
[그림 3] 나뭇가지를 연상하는 옷걸이 343
[그림 4] 친환경 USB 344
[그림 5] 감성디자인을 위한 키워드 도출 345
[그림 6] 제임스 러셀이 정의한 감정 원형 모형 345
[그림 7] 감성을 전달하는 계란 포장디자인 346
[그림 8] 감성을 전달하는 와인 포장디자인 346
전자화폐와 지식재산권 / 윤상호 386
〈그림 4-1〉 국가별 블록체인 패밀리 특허출원 현황 386
효율적인 특허 정보 검색 기법 / 송종수;이우기 398
〈그림 1〉 기존의 Top-3 결과 398
〈그림 2〉 다양성 기반 Top-3 결과 39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