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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2016 지식재산 10대 이슈」 개요 / 하홍준 4
Ⅱ. 발표자료 10
[주제발표 1] 인공지능(AI) : 제4차 산업혁명과 IP - AI를 중심으로 / 김윤명 11
제4차 산업혁명과 AI 13
지식재산과 인간 13
AI의 기계학습 14
AI의 창작 행위 14
권리의 귀속 15
AI에 대한 투자보호 15
AI와 IP 윤리 16
신기술과 IP 법제 16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 17
[주제발표 2] 3D 프린팅 - 3D 프린팅과 지식재산권 / 전성태 18
서론 20
3D 프린팅이 지식재산법에 미치는 영향 21
3D 프린팅과 산업재산권법 22
3D 프린팅과 저작권법 24
결론 28
[주제발표 3] 사물인터넷(IoT) - 2016 지식재산 10대 뉴스 / 홍용근 29
개요 31
사물인터넷(IoT) 개념 32
사물인터넷(IoT) 기술 범위 32
사물인터넷(IoT) 표준화 도구 33
Standards Map for References Architecture 33
IoT Protocol Stack Mapping 34
IoT 주요 표준화 기구 및 얼라이언스 34
IoT 상호 연동(interoperability) 35
향후 방향 35
IoT 표준화 현황 분석 36
IoT 특허 동향 37
[주제발표 4] 특허무효 심판ㆍ소송 제도 개선 / 정차호 41
Ⅰ. 서론 42
Ⅱ. 심리범위제한설 43
Ⅲ. 특허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쟁점 46
Ⅳ. 결론 51
[주제발표 5] 개정 상표법의 주요내용 및 의의 / 박재원 53
1. 서비스표를 상표로 통합 55
2.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및 심판청구 기간 연장 55
3. 무효처분의 취소 56
4.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타인의 상표출원 등록 금지 규정 삭제 56
5. 조약국 상표권자의 동의없는 상표출원 등록 금지 57
6.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판단시점 변경 57
7.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추가 58
8.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의 정관 수정 시 수정정관 제출의무 58
9. 직권보정범위 확대 59
10. 상표공보에 등록공고 실시 59
11. 상표의 효력제한사유 규정의 정비 60
12. 불사용 취소심판제도 정비 60
13. 지정상품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제도의 도입 61
14. 우선심사 대상 확대 61
15. 출원인의 지리적표시 관련 서류제출 중복해소 62
[주제발표 6] 특허 손해배상제도 개선 / 최승재 63
Part 1. 문제의 소재 65
Part 2. 침해 관련 증거제출 의무/내용강화 6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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