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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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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5
인사말 / 김상희 5
인사말 / 박순자 7
인사말 / 채이배 9
인사말 / 천정배 11
〈1부〉 '온통 하지마' 선거법 피해사례 13
발제 1. 씹고 뜯고 맛보는 선거를 허하라! - 유권자 피해사례와 수난사 / 이선미 13
시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것, 선거법 13
국회의 책임 방기 때문에 언제까지 유권자가 피해 받아야 하나? 14
유권자 피해사례, 수난의 역사 14
위헌적인 선거법 누리는 국회, 이제는 유권자 수난의 역사 끊어내야 25
발제 2.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의2호에 의한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 / 박태영 26
발제 3. 명함 업체만 배부른 '민주주의의 축제' :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제약 / 장재용 31
선거, 잘 하셨습니까? 31
줄 수 있는 게 이 명함밖에 없다 32
명함 주기도 쉽지가 않다 32
민주주의의 축제, 좀 제대로 즐겨 봅시다 34
토론 1. 한국 민주주의 30년, 시민의 정치적 권리선언이 필요하다! / 서복경 36
토론 2. 바꿔야 할 선거제도 '온통 하지마 선거법' / 이정진 40
〈2부〉 2020 총선 전에 바꿔야 할 것들 43
발제 1. 6.13 지방선거로 본 선거제도 개혁과제 - 2020 총선 전에 바꿔야 할 것들 - / 하승수 43
1. 민심을 받아들인다면 국회개혁-선거제도 개혁부터 43
2.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45
3.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정치독·과점 실태 46
4. 2020년 총선 전에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과제 53
5. 글을 맺으며 61
발제 2. 여성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공천 / 이진옥 62
1. 여성대표성 관점에서 보는 6.13 지방선거 결과 62
2. 20대 총선 과정 71
3. 20대 총선 결과 - 여성·청년을 중심으로 75
4. 여성 대표성 확대 및 성평등 공천을 위한 정치개혁 과제 78
토론 1. 2020 총선 대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토론문 / 김은희 85
1. 2018년 6.13 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것 : 선거제도가 견인한 결과 그리고 기득권 정당의 문제적 태도 86
2. 2004년 총선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 계속되는 선거제도개혁 요구와 결과적 실패 88
3. 비례대표제 확대 선거제도개혁과 맞물린 과제 : 시민들이 비례대표제 확대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으려면? 89
4. 선거제도개혁이라는 정치 협상과 정치개혁과제의 운동적 동력의 고민 91
5. 나가면서 92
토론 2. 현 시기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메모 / 김준우 94
1. 지방선거 관련 주요 이슈 94
2.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편의 문제 97
3. 몇 가지 첨언 98
별첨 :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경과 100
판권기 10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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