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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난민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안서 2
발제 7
1. 난민법 시행 5년, 무엇이 과제인가? / 강태경 8
1. 난민심사제도 실태조사 8
2. 난민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11
3. 난민심사제도 개선의 정공법: 1차 심사의 양질화 15
2. 난민문제 해결에 관한 국제적인 인식전환과 새로운 해법 모색에 관하여 / 류병균 18
머리말 18
1. 글로벌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서구국가들의 인식전환과 한국 난민법의 문제점 19
3. 제주 예멘인 집단 난민신청 사태에 대한 조처에 관하여 26
4. 대한민국 난민법의 문제점 30
5. 2013. 7. 1. 시행된 난민법의 개정방안 요지 34
토론 38
1. 제주도 예멘인 집단 난민신청 어떻게 봐야 하나 / 이만석 38
2. 난민법, 난민제도의 문제점 / 김흔수 48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 50
1. 그간의 경과 51
2. 난민 문제에 대한 기본 방향 52
3. 엄정·정확·신속한 난민심사 절차진행 52
4. 향후 대응방안 53
5. 협조 말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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