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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 유영민 3
발제 :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규제 개혁의 실패 원인 분석과 대안 모색 / 유병준 6
혁신성장의 필요성 8
규제 개혁 실패 원인 분석 8
대안 모색 9
결언 11
토론 12
토론 1. (제목없음) / 노경원(내용없음) 13
토론 2. 4차위의 규제·제도 혁신 노력 / 고진 14
민간과 시장이 가장 바라는 것, 규제혁신 15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방식 도입 16
즉각적 공론화가 가능한 시장 반응적인 합의툴 16
그간의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의제 17
토론 3. 스타트업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필요성과 제안 / 최성진 18
국내 규제로 인한 스타트업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 19
왜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혁신인가? 20
국내 규제의 문제점과 규제혁신 방향 제안 20
토론 4. 사례를 통해본 일본 규제 개혁 / 김현 22
UBER 사례로 본 일본 여객 운송 관련 공유 경제 규제 23
Notteco 사례로 본 규제 대상 외 카풀 서비스 24
일본의 여객 운송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 24
규제 개혁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정부, 민간, 지방 정부간 협의체를 통한 규제 개혁 25
토론 5. 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산업 규제 이슈 발제: "중국 인터넷플러스, O2O서비스 분야의 규제와 혁신사례" / 신동원 26
토론 6. ICT 기반의 O2O 서비스-융합콘텐츠 서비스 / 한상진 35
1. 연구개요 36
2. 플랫폼 개념 및 사례 37
4. 교통빅데이터플랫폼 구상 38
5.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도입방안 38
[뒷표지] 3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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