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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 주최: 국회의원 강창일,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하태경, 국회의원 천정배,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윤소하, 참여연대 ; 주관: 김상희의원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상희의원실, 2018
형태사항
139, 4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7월 19일(목) 오전 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833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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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요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강창일 4

인사말 / 김상희 6

인사말 / 박주민 8

인사말 / 채이배 10

인사말 / 하태경 12

인사말 / 천정배 14

인사말 / 노회찬 16

인사말 / 윤소하 18

발제 :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 박근용 20

1.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해결 및 특수활동비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 22

2.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개관 29

3.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중 세부 내역 38

1) 2011~2013년 교섭단체 대표직 및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직을 맡은 국회의원들이 받은 특수활동비 내역 38

2) 2011~2013년 교섭단체활동비 및 교섭단체정책지원비 명목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54

3) 해외방문 명목 외에 국회의장단이 수령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며, 실질적 수령자가 밝혀져야 할, 예비금에서 지급되는 3가지 명목의 특수활동비 80

4) 국회의장단 의원외교활동 명목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93

5) 의회외교명목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96

6) 16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윤리특위 활동비 명목 특활비 지급 내역 111

토론 129

[토론문]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점과 폐지의 필요성 / 정도영 130

1. 특수활동비 130

2. 관련 규정 131

3. 입법 논의 134

토론문 / 하승수 135

토론 : 국회 발(發) 3부의 재구성, '특수활동비' 부터 시작해야! / 서복경 137

국회 발(發) 3부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137

2. '특수활동비'가 왜 출발점인가? 138

3. 당장의 실천을 통한 신뢰 구축부터! 139

[뒷표지]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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