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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 전해철 4
축사 / 박주민 6
축사 / 김해영 8
축사 / 천정배 10
축사 / 김종대 12
토론 14
토론1.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의 실체와 기무사 개혁 과제 / 임태훈 14
1. 촛불 무력 진압 16
2. 기무사 개혁 20
토론2. 기무사 군 개입 문건 작성의 헌법 범죄 / 오동석 24
가. 헌법의식의 부재 25
나. 헌법과 평화주의 그리고 군대 26
다. 계엄헌법의 문제와 계엄법의 위헌성 27
라. 문민원칙의 형해화와 군의 총체적 위기 31
마. 군 전면 개혁의 절박함과 구체적 과제 32
바.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 34
참고문헌 35
토론3.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과 내란음모 / 하태훈 36
토론4. 계엄령 선포로 인한 수사권 독점 현상 / 김정민 43
1. 軍搜査 체계의 특징 45
2. 계엄선포로 인한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 이양 45
3. 합수부라는 공룡조직의 탄생 45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46
토론5. 기무사 해체, 그리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넘어 민주적 통제를 / 박정은 47
토론6. / 박석운(내용없음) 51
토론7. / 유경근(내용없음) 52
부록 : 기무사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53
[뒷표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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