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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3
환영사 / 오영훈 3
환영사 / 이태규 5
축사 / 홍영표 7
축사 / 심재권 9
축사 / 노회찬 11
축사 / Jane Williamson 13
축사 / 신필균 15
발제1. 난민 관련 갈등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제안 / 박태순 17
서론 18
I. 갈등의 전개과정 19
1. 난민 관련 주요 일지 19
2. 현 상황에 대한 진단 19
II. 갈등의 배경 및 원인 20
1. 갈등의 배경 20
2. 갈등 발생 및 심화의 원인 21
III.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입장 21
1. 중앙 정부 21
2. 국가인권위 22
3. 제주도정 및 제주도민 22
4. 난민인권단체 (단체별 입장차기 있으나 대체적인 입장) 22
5. 난민반대단체 (단체별 입장차기 있으나 대체적인 입장) 22
6. 국민 23
7. 국회 24
IV. 갈등의 주요 쟁점 25
V. 갈등의 성격 26
1. 갈등의 성격 규정 26
2. 난민 관련 갈등의 성격 26
VI. 갈등 해결을 위한 모색 27
1. 갈등에 대한 태도와 방향 27
2. 주요 과제 28
3. 논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29
지정토론 30
토론1. / 김현미 30
1. 제주 예맨 난민의 한국 내 '시간성' 31
2. 인종주의의 발현: 난민을 '난민화'하는 담론과 권력 31
3. 난민법상의 부재를 메우기: 난민 역량의 이해 32
토론2. / 홍기룡 33
1. 제주 예멘난민현황 34
2. 민간 지원 현황 34
3. 주민들의 반응 35
4. 정부대응책의 문제점과 부작용 35
5. 마무리 36
토론3. 한국사회의 이민정책과 난민정책 관련 여론 분석 / 설동훈 37
1. 예멘인 비호신청자들의 제주도 유입 경과 38
2. 한국인의 '인터넷에서의 집합행동'과 '여론조사에 나타난 태도' 39
3. 한국인의 비호신청자 관련 집합행동과 여론 형성 41
토론4. 난민의 이주와 사회통합 / 이호택 44
1. 국제이주와 난민 45
2. 한국난민현황 46
3. 출신국 46
4. 신청/인정자 처우 47
5. 제주 예멘난민 47
6. 난민수용 찬반논쟁 48
7. 무슬림 난민의 사회통합 48
토론5. / 신상록 49
발제2. 제주도를 통해 대한민국에 보호를 구한 예멘 국적 난민들에 대한 처우 속 발견된 난민법 및 난민제도 관련 주요 쟁점들 / 이일 55
1. 들어가며 - 경위와 현재 이슈의 본질 56
가. 경위 56
나. 본질 - 문제는 예멘 난민들에게 있는가 한국의 난민제도 또는 한국사회에 있는가 56
2. 예멘 국적 난민들의 사건적인 난민신청이 대한민국에 어떤 법, 또는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여부 - 난민제도의 개선 방향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의 무게중심 57
3. 소위 '제주 예멘 난민 피난'과 관계하여 두 달간 논의되었던 쟁점과 주장에 대한 평가 - 대체로 주장1에 근거한 주장들의 제기 59
가. 정부의 논의 60
나. 국회의 논의 61
3. 한국의 난민법 및 난민제도의 바람직한 향후 개선 방향 62
가. 중장기정책의 검토 및 조직개편 검토 62
나. 단기정책의 검토 63
4. 결어 - 난민을 적법하게 보호하는 난민제도를 운영할 것인가 vs 대외적 면피용의 Makeup으로 난민제도를 유지할 것인가의 기로에 선 현재 67
지정토론 68
토론1. / 송영훈 68
1. 난민은 누구인가? 69
2. 난민문제의 복합성 & 거버넌스의 조정 70
3. 정치적 의지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73
토론2. / 오승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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