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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영사 / 임채호 6
기조연설 : EU GDPR의 주요내용과 각 국의 대응방안 : GDPR이 데이터 이코노미에 주는 시사점 / 고학수 8
1. 데이터 이코노미 : 인공지능의 경우 11
2. 개인정보의 정의 (Definition: Personal Data) 12
3. 가명처리 (Pseudonimisation) 14
4. 프로파일링 (Profiling) 17
5. 정보주체의 권리 19
1. 설명을 요구할 권리 (Right to explanation) 19
2. 잊힐 권리 (Right to be forgotten) 19
3. 데이터 이동권 (Right to portability) 20
제1세션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방안 22
발제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법 개선과제: EU GDPR을 중심으로 / 박노형 25
1. 개관 25
2. 정보주체의 동의 25
3. 잊힐 권리 33
4. 개인정보이동권 34
5. 프로파일링 35
6. 결어 38
토론 39
토론 1. / 김보라미 39
토론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강화를 위한 법 개선과제 토론문 - EU GDPR을 중심으로 - / 홍선기 45
토론 3. / 지성우 48
토론 4.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법 개선과제 토론문 - 공·사 영역 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현방안을 중심으로- / 김현경 50
제2세션 / 빅데이터·AI시대 개인정보 법 개선과제 54
발제 :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 - '안전'한 데이터의 '공유' - / 김경환 57
1. 데이터 공유(Data Sharing)의 개념 58
2.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공유 61
3. 세계 각국의 데이터 공유 현황 62
4. 우리나라의 데이터 공유 현황 70
5. 데이터 공유의 전제 : 안전 72
6. 우리나라 데이터 공유 입법의 개선 사항 73
7. 결어 76
토론 78
토론 1. / 구태언 78
토론 2. / 이성엽 92
토론 3. 빅데이터, AI 그리고 프라이버시 / 심우민 96
토론 4. / 이진규 99
제3세션 / EU GDPR 영향과 대응방안 103
발제 : EU GDPR 발효가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최경진 106
글로벌 개인정보 법제 흐름 - UN, OECD, APEC, 미국, 일본, EU 107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 - 과거와 현재 109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주요 내용과 의의 111
GDPR의 영향 및 대응방안 - GDPR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23
GDPR과 정부의 대응방안 - GDPR에 대한 대응과 국내 법제의 개선 126
토론 132
토론 1. / 박광배 132
토론 2. / 강태욱 135
토론 3. GDPR 시행 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을 위한 준비과제 / 박경동 137
토론 4. / 박종현(내용없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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