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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전자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 KOTRA 주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KOTRA,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설명회자료 ; 17-028
면수
202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0973679
제어번호
PAMP1000058458
주기사항
일시: 2017년 9월 1일(금) 14:00~17:30,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307호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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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對韓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 박근형 3

Ⅰ. 對韓 수입규제 4

Ⅱ. 비관세장벽 10

Ⅲ. 결론 및 시사점 16

미국 수입규제 제도 및 대응 사례 / 박정현 17

Ⅰ. 미국 수입규제제도 개요 19

① 반덤핑/상계 관세 20

② 세이프가드 21

③ 국가 안보상 수입제한 22

④ 불공정 무역관행 23

Ⅱ. 미국 수입규제의 지속적 강화 추세 24

① 제도적 강화 25

② 운영상 강화 31

Ⅲ. 최근 사례 및 대응방안 39

① AFA 적용 사례 40

② PMS 적용 사례 44

③ 향후 대응방안 48

주요국의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 신흥국(중국, 인도 등) 동향 및 대응 사례 / 이장완 53

신흥국 반덤핑조사의 특징 55

주요국의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규제 (종료건 제외) 56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규제 주요 품목 57

반덤핑 제소 결정 요인 ▶ 철강과 화학 58

최근 반덤핑 조사 추이 59

조사절차상의 특징 (1) 60

결정에 걸리는 시간 (중국 반덤핑) 63

결정에 걸리는 시간 (인도 반덤핑) 66

조사절차상의 특징 (2) 68

중국 평균 덤핑률 70

인도의 덤핑마진과 피해마진 71

조사절차상의 특징 (3) 72

중국 화학품목 반덤핑조사 목록 74

중국/인도 화학품목 반덤핑조사 75

조사절차상의 특징 (4) 76

조사절차상의 특징 (5) 77

신흥국 반덤핑조사 대응 사례 78

공조대응 / 산업피해 등 공동대응 79

특히 중국의 경우 공동대응의 효과 기대 80

개별 대응사례를 통해서 본 최근 중국 관행 82

개별 대응사례를 통해서 본 최근 인도 관행 89

GCC 대응사례 91

신흥국 반덤핑조사 대응 유의사항 92

신흥국 반덤핑 제소의 특징 93

미국의 약한 고리 전술 차용 94

전통적 신흥국 대응모형 95

강화된 대응모형 96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및 대응사례 / 이보하 99

1.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101

무역기술장벽(TBT) 이란? 102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WTO) 증가 104

2016년 주요국 무역기술장벽(TBT) 도입 현황 105

특정무역현안(STC)과 미통보 해외 기술규제 증가 106

2016년 주요국 특정무역현안(TBT) 피제기 현황 107

무역기술장벽 애로 유형 108

2.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체계 및 절차 109

무역기술장벽 대응 체계(기관별) 110

무역기술장벽 대응 절차 112

3.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사례(중국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114

2016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 115

TBT 대응 주요 사례 116

[참고 1] 기술규제란? 123

[참고 2] WHO 통보문 목적별 분류 124

[참고 3] 2016년 신규 STC 중 미통보 규제의 목적별 분류 125

[참고 4] 2016년 STC 제기 지역별 현황 126

[참고 5] 2016년 STC 피제기 지역별 현황 127

해외통관애로 동향 및 대응사례 / 최진욱;박영기 128

Ⅰ. 최근 무역환경 변화 130

Ⅱ. 해외통관애로 개요 및 관련 동향 133

Ⅲ. 관세청 차원의 대응방안 및 예방 143

Ⅳ. 중국과 베트남 통관애로 사항 147

Ⅴ. 해외통관애로 대응사례 157

Ⅵ. 기업의 통관애로 대응방안 178

분쟁해결절차 등 해결방안 182

Ⅰ. WTO 분쟁해결절차 활용 184

1. 관련 WTO Agreements 185

2. WTO 분쟁해결절차 186

3. 분쟁해결절차도 188

4. WTO 분쟁현황 190

5. 우리나라 무역구제 분쟁 사례 : 한미 OCTG 분쟁 192

6. WTO 분쟁해결절차의 장단점 194

WTO SPS 협정 관련 주요 규정 195

Ⅱ. WTO 다자적 차원의 각종 위원회 활용 196

Ⅲ. FTA 등 양자적 차원의 협의채널 활용 197

Ⅳ. 수입규제대응 198

Ⅴ. NTB 대응 관련 정부조직 199

판권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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