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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SESSION 1.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의 현재 6
발표 1.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자의 범위 : '사이버스쿼팅' 관련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에 있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해석 -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 / 김태형 7
I. 들어가며 8
II. 관련 조문 8
III.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관한 하급심 판례 12
IV. 판례 분석을 통한 문제의 제기 34
V. 마치며 39
참고문헌 40
논문 요지 41
발표 2.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에 있어 부정한 목적의 구성요건 / 정찬모 43
UDRP상 "부정한 목적" 45
국내법(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상 "부정한 목적" 46
제12조와 제18조의2의 관계 47
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k2.co.kr) 48
기타 국내법원에서 인정된 부정한 목적의 사례 48
서울고법 2013.2.23 선고 2011나80953 판결(확정) (flexa-korea.com) 49
계속 - 부정한 목적 인정의 근거 49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국내법원 사례 50
주소분쟁조정위원회(IDRC) 사례분석 51
주소분쟁조정위원회(IDRC) 사례 51
IDRC가 "부정한 목적"을 추정한 경우 52
"부정한 목적"의 판단시점 52
UDRP 사례(Ladbroke v. Sonoma WIPO 2002)에서 "부정한 목적" 판단시 고려사항 53
기타 "부정한 목적" 판단시 고려사항 53
결론: "부정한 목적"에 대한 해석의 진화 54
반성과 과제 55
토론 56
정찬모 교수님 발표에 대한 토론 / 김기영 57
SESSION 2.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의 미래 59
발표 3. 신규 gTLD 생성과 향후 대응방안 / 박유선 60
신규 gTLD 프로그램의 도입 61
신규 gTLD 도입의 장점 63
신규 gTLD 도입의 문제점 64
신규 gTLD 신청 및 승인 절차 65
초기평가(Initial Evaluation) 65
이의제기(Objections) 67
문자열 경합(String Contention) 68
Trademark Clearinghouse 70
Sunrise 서비스 72
Trademark claims 서비스 72
등록인에 대한 상표 통지 73
신규 gTLD 관련 분쟁해결방식 73
Uniform Rapid Suspension System 74
URS 74
발표 4. 신규 gTLD 분쟁해결 사례분석 / 우유선 79
Overview 80
String Confusion Objections Administered by ICDR 84
Limited Public Interest Objections & Community Objections Administered by ICC 87
Legal Rights Objections Administered by WIPO 90
토론 97
신규 gTLDs 생성과 분쟁 해결에 관하여 / 조정욱 98
PDDRP 98
향후 UDRP 기타 도메인 분쟁해결의 전망 101
향후 연구과제 102
신규 gTLD 생성 이후의 도메인 네임 분쟁 해결에 관하여 / 김혜선 103
신규 gTLD 프로그램의 역사 103
현시점에서의 계약 체결 상황 104
앞으로의 스케쥴 104
도메인 네임의 과거-현재-미래 105
이의 제기(objection) -관여 사건 소개 105
TMCH 및 URS의 활용 방법 - 신규 gTLD 생성 이후의 도메인 네임 분쟁 해결에 관하여 10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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