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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2012) 국가-지방간 복지 행·재정정책의 방향 [전자자료] = 國家-地方間の福祉行·財政政策の方向 : 韓國地方行政硏究院, 日本自治體國際化協會 共同 seminar / 主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日本自治體國際化協會 서울사무소, 서울신문 인기도
발행사항
원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日時: 2012年 10月 11日(木) 13:30-17:40, 場所: 국회헌정기념관
제어번호
PAMP100005850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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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목차

개회식 4

개회사 / 한표환 5

환영사 / 기무라요코 7

축사 / 이철휘 9

기조강연 : 일본의 복지 서비스 방식의 전환 ~그 의미와 결과~ / 쯔즈미 슈조 11

1. 개호보험창설·장애인 복지제도 개혁에 따른 복지 서비스방식의 전환 12

2. 복지서비스방식의 전환결과, 향후과제 14

제1세션 31

발표 1. 고령화에 따른 중앙·지방간 복지재정의 문제와 과제 : 한국 사례 / 이상용 32

I. 한국의 고령화 현황과 중앙정부의 재정전망 32

II. 한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의 현황 41

III. 한국 지방복지재정제도의 문제점 44

IV. 지방복지재정의 주요쟁점과 과제 51

참고문헌 56

발표 2. 초고령사회의 의료·개호재정을 둘러싼 정책과제 / 시마자키 켄지 87

I.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 88

II. 사회보장급여 및 부담현황과 미래추계 92

III. 의료보험·개호보험의 제도설계와 재원구조 97

IV. 소비세율 인상과 국가·지방의 재원배분 100

V. 의료·개호재정을 둘러싼 정책과제 102

VI. 정리 106

참고문헌 106

제2세션 107

발표 1.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 가타기리 유키 108

들어가는 말 108

1. 일본의 사회 보장 체계 108

2. 사회복지제도의 지방 분권화 원칙 109

3. 지방자치체에 있어서의 복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110

4. 맺음말 -관민협동형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113

발표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 지역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 / 백종만 128

I. 서론 129

II.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대안 -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 - 130

III.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안 검토 134

IV.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140

V. 맺음 말 143

참고문헌 144

プログラム

目次

開会式 166

開会のあいさつ / ハンピョファン 167

歓迎の辞 / 木村陽子 169

祝辞 / イチョルフィ 171

基調講演 : 日本における福祉サービス方式の転換~その意味と結果~ / 堤修三 173

1. 介護保険創設·障害者福祉制度改革による福祉サービス方式の転換 174

2. 福祉サービス方式の転換の結果、今後の課題 176

第1分科会 193

発表 1. 高齢化にともなう中央·地方間の福祉財政における問題と課題 : 韓国の事例 / イサンヨン 194

I. 韓国における高齢化現況と中央政府の財政展望 194

II. 韓国の地方自治団体における社会福祉財政の現況 203

III. 韓国の地方福祉財政制度の問題点 206

IV. 地方福祉財政の主な焦点と課題 213

参考文献 218

発表 2. 超高齢社会における医療·介護財政をめぐる政策課題 / 島崎謙治 248

I. 日本の人口構造の変容 249

II. 社会保障の給付·負担の現状と将来推計 253

III. 医療保険·介護保険の制度設計と財源構造 258

IV. 消費税率の引上げと国·地方の財源配分 261

V. 医療·介護財政をめぐる政策課題 263

VI. まとめ 267

参考文献 267

第2分科会 268

発表 1. 地方自治体における福祉サービス提供システムの現況と課題 / 片桐由喜 269

はじめに 269

1. 日本の社会保障体系 269

2. 社会福祉制度の地方分権化原則 270

3. 地方自治体における福祉サービス提供システムの現況と課題 271

4. まとめにかえて -官民協働型社会福祉サービスの提供- 274

発表 2. 地方自治団体における社会福祉伝達体制の現況と政策課題 - 地域福祉体制の構築に向けた政策課題を中心に - / 白鍾萬 289

I. 序論 290

II. 社会福祉サービスの供給体制に関する代案 -地域社会福祉体制構築- 291

III. 社会福祉伝達体制改編案の検討 295

IV. 地域社会福祉体制構築のための主な政策課題 301

V. まとめ 305

参考文献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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