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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발표 :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 방안 / 정택수 5
1. 서론 6
2.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의 연혁과 문제점 9
가. 직업훈련의무제도의 변천 9
나. 고용보험법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도입 12
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개요 15
3. 외국의 직업훈련의무제도 25
가. 프랑스의 훈련분담금 25
나. 영국에서의 분담금제도 27
다. 호주의 훈련보장제도(Training Guarantee Scheme) 30
라. 싱가포르의 교육 훈련 정책 32
마. 독일의 직업 교육과 훈련 34
바. 각국의 예에 따른 시사점 36
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현안문제와 활성화 방안 38
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실적과 문제점 38
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활성화 방안 44
토론 56
토론 I. / 이충복 56
I. 개요 56
II. 정부개입 필요성 여부 56
III.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58
토론 II. / 김영배 62
1. 주제발표문에 대한 코멘트 62
2. 구체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64
토론 III. / 김종각 66
1. 노동시장의 변화와 인적자원관리 66
2. 직업능력개발의 변화 67
토론 IV. / 강순희 71
1. 교육훈련에 대한 정부개입의 타당성과 방향 71
2. 교육훈련 비용의 합리적 분담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 74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규제완화 75
4. 발표내용중 검토 또는 보완하여야 할 부분 76
토론 V. / 김학원 78
1. 대기업에 대한 시설장비비 지원으로 대기업 중심의 중소/협력업체와 공동훈련체계 도입 79
2.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인하 79
3. 기업 자체훈련비 지원금 현실화 및 행정규제 완화 80
4. 맺는 말 85
토론 VI. / 김원훈(내용없음) 3
토론 VII. / 정문식 86
1. 머리말 86
2. 직업훈련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고려사항) 87
3. 산업교육의 역할 및 중요성 87
4.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88
5. 건의사항 9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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