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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자료집 요약 4
[발표 1] 문재인 정부 1년 주거정책 평가 / 이강훈 7
1.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 정책 평가 7
2. 문재인 정부의 투기억제ㆍ부동산 분양시장 정책 - 8. 2. 대책 등을 통한 투기억제 정책과 평가 9
3. 주택임대차 및 민간임대주택 관련 정책 12
4.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13
5. 문재인 정부에서의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정책 16
6. 결론 19
[발표 2]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집값은 더 올랐다 / 김성달 20
[발표 3] 중소상인 공정경쟁 분야 평가와 과제 / 양창영 27
1. 문재인 정부 공약 정책 27
2. 공정경쟁 정책 평가와 방향 28
3. 중소상인 보호 정책 평가와 방향 30
4. 맺음말 31
[발표 4] 경제민주화 중소상인 정책 평가와 과제 / 김동규 32
1.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32
2. 100대 국정과제 33
3. 중소상인.자영업자 공약,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약평 및 제언 33
[발표 5] 문재인 정부 1년 고등교육비 공약 이행 평가 / 이명헌 35
1.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35
2.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35
3. 2018. 4월 말 현재 공약 이행상황 35
4. 평가와 과제 36
[발표 6] 문재인 정부의 통신 분야 공약 이행 평가 / 한범석 38
판권기 43
〈표 1〉 주요 집값안정책 관련 문재인 정부 입장 21
〈표 2〉 도시재생 뉴딜 관련 공약 24
〈그림 1〉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변화 20
〈그림 2〉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변화 2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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