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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 온라인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김명연, 국회의원 홍철호, 국회의원 송희경, 국회의원 김규환, (재)여의도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송희경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 2018. 8. 8 (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859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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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3

축사 / 함진규 3

축사 / 홍일표 5

개회사 7

개회사 / 김명연 7

개회사 / 홍철호 9

개회사 / 송희경 11

개회사 / 김규환 13

개회사 / 김선동 15

현장의 목소리 / 권순종 ; 장유진 ; 장재식(내용없음) 2

토론 17

I. 인터넷 소상공인 적합업종 도입과 상생을 위한 정책 방안 / 신민수 17

I. 배경 18

II.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 19

III. 해외 정책 동향 21

IV. 인터넷 소상공인 적합업종 도입에 관련된 주요 쟁점 24

V.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27

II. 인터넷 소상공인 적합업종 도입과 상생을 위한 정책 방안 / 강신욱 34

I. 모두 발언 35

II.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규정 개정 관련 35

III.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 협력 강화 37

III.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운영계획 / 박종학 39

I.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도입배경 40

II. 추진경과 41

III. 특별법의 주요내용 41

IV. 특별법 시행 대비 후속조치 42

[뒷표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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