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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들어가면서 3
제1장 법무부는 국민인권 보장을 위한 행정부이다 4
제1절 법무부에 대하여 4
제2절 제5공화국 삼청교육대사건 행정의 잘못된 주무부서에 관하여 4
제2장 국방부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군대의 행정부이다 6
제1절 국방부가 삼청교육대사건 주무부서로 잘못 책정됨에 대하여 6
제2절 국방부가 주무부서가 되어 피해자들이 억울함만 당하는 사례 7
제3절 국방부과거사위 삼청교육대사망자 엉터리보고서에 대하여 8
제4절 삼청학살 시체처리공장 제보하였으나 엉터리조사에 대하여 9
제5절 허무맹랑한 행정행태로 인한 피해사례 11
1. 단체대표 형사 벌금형으로 둔갑 매도함에 대하여 11
제6절 법인설립허가신청을 주무부서 아니라고 허가 아니함에 대하여 14
1. 국방부에 신청하였으나 허가하지 아니함으로 14
2. 법무부에 신청하였으나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14
3. 본 단체 3년간 행자부지원 사업으로 명예회복보상법 재정함에 대하여 15
제3장 아직도 삼청교육사건은 할 일이 많음에 대하여 16
제1절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법률 개정법 제정에 대하여 16
제2절 사망자 진상규명을 반드시 하여야 할 것이다 16
나오면서 17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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