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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 정연순 6
인사말 / 정강자 9
제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11
[발제 1]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 서보혁 12
1. 배경 12
2. 현황과 진행사항 16
3. 평가 19
[토론 1]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 김남주 21
[토론 2]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 이정철 28
제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31
[발제 1]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 강문대 32
1. 배경(국정과제의 제시) 32
2. 현황과 진행 사항(국정과제 이행 정도) 33
3. 평가 35
[발제 2]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 박근용 37
1. 배경 37
2. 현황과 진행사항 39
3. 평가 48
[토론 1] 변화를 위해서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 김준우 55
[토론 2] 선거제도 개혁운동을 위한 몇 가지 제안 / 하승수 59
[토론 3] 정치개혁과 개헌 / 한상희 62
제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67
[발제 1]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 김남근 68
Ⅰ. 들어서며 : 문제인 정부의 9개 분야 40개 경제민주화 공약 68
Ⅱ. 갑을개혁 69
Ⅲ. 경제적 약자의 보호 72
Ⅳ. 재벌개혁 77
Ⅴ. 공정행정개혁 82
Ⅵ. 금융개혁분야 84
Ⅶ. 글을 마치며 : 경제민주화 분야의 적폐청산은 완수되었나? 88
[발제 2]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 정세은 90
1. 배경 90
2. 현황과 진행 상황 93
3. 평가 및 정책 제언 100
[토론 1]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 김경율 113
1.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113
2. 보이는 것들-관료 115
3. 보이지 않는-노동자 115
[토론 2] (제목없음) / 주병기 117
판권기 123
〈표 1〉 국정과제 중 정치개혁 관련 내용 등 32
〈표 2〉 국정과제 중 정치개혁 관련 입법발의 현황(개헌 내용 포함) 34
〈표 3〉 2018년-2022년 주요 투자계획 91
〈표 4〉 문재인 정부 2018-2022년 총 지출소요 및 재원대책 92
〈표 5〉 2018년-2022년 세입확충 계획 세부 내용 92
〈표 6〉 2018년도 예산안 93
〈표 7〉 2017년-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94
〈표 8〉 2018년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94
〈표 9〉 2011년 OECD와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 구조 95
〈표 10〉 2018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96
〈표 11〉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별 지출예산 98
〈표 12〉 조세ㆍ이전지출의 재분배 및 빈곤율 감소 효과(2011년) 101
〈표 13〉 OECD 국가들의 국가채무 규모 105
〈표 14〉 OECD 주요국의 순부채 규모 106
〈표 15〉 공약 관련 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 등 108
〈표 16〉 2013년 이후 순환출자 변동 추이 114
〈표 17〉 불평등도 변화: 90년대중엽에서 2000년대말 120
〈표 18〉 정부 소득재분배기능 비교 121
〈표 19〉 교육비 지출 관련 122
〈그림 1〉 국가별 재정 여력1 10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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