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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 4
개회사 / 김자혜 4
인사말 / 이학영 6
인사말 / 우원식 8
발제문 10
발제1. 정부의 갈등관리 제도와 개선 방향 / 채종헌 10
1. 서언 11
2.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928호] 11
2. 문재인 정부의 갈등관리 13
3. 타국 갈등관리 사례의 시사점 18
4. 결어 : 공론화 및 갈등관리 역량과 정책수용성의 선순환 20
발제2.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갈등사례와 개선방안 / 김태호 24
총론 26
1. RPS 제도 관련, 대정부 갈등 26
2. 시장(태양광발전)내 갈등 28
3. 제도개선 방안 37
지정토론 40
토론 1. / 설동근 41
토론 2. / 이근대 44
1. 사전적 갈등관리의 중요성 44
2. 사후적 갈등관리 강화 45
토론 3. / 정동진 47
1. 에너지정책 개요 47
2. 한국남동발전의 현황 48
3. 갈등관리 현황 및 사례 49
4. 신재생에너지 갈등원인과 대응전략 50
5. 결어 및 제언 51
토론 4. 기존 에너지 갈등과 재생에너지 갈등, 무엇이 유사하고 무엇이 다른가? / 이헌석 53
탈핵·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53
갈등의 양상과 성격을 구분해야 한다 53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를 둘러싼 해법의 차이 56
에너지 갈등을 둘러싼 정부와 공기업의 역할 5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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