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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목차
인사말 / 이훈 4
발제 6
1.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주요 내용 / 이경호 6
1.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평가 7
2.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8
3. 보급목표 이행방안 8
4. 3020을 통한 에너지 新산업 육성방안 14
5. 소요재원 및 추진체계 18
[참고] 3020 이행을 위한 규제개선(에너지신산업 분야) 성과 18
2.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3020의 문제점과 공공적 대안 모색 / 송유나 20
1. 들어가며 20
2. 재생에너지 지원·확대 제도의 도입·변천·문제점 23
3.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분석과 보완해야 할 바 36
4. 결론: 재생에너지 3020과 3차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제언 43
참고 자료 45
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이익 공유화 전략의 모색 / 한재각 ; 이정필 46
1. 들어가며 46
2.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 48
3. 재생에너지 보급 및 재생에너지 사업자 현황과 평가 53
4. 재생에너지 이익공유화 전략의 모색 58
참고문헌 65
토론 66
토론 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수용성 제고방안 / 김홍균 66
1. 현황 및 문제점 66
2. 재생E 수용성 제고방안 68
토론 2. 「RE 3020」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개선 사항 / 강동환 72
1. 풍력, 태양광 外 다양한 신재생 전원개발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72
2.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 제시 73
3. 초지의 활용을 통한 대규모 신재생 사업입지 확보 74
4. 염해농지내 태양광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74
5. 신재생확대를 위한 한전 계통보강 75
토론 3. / 박원주(내용없음) 78
토론 4. / 우재학(내용없음) 79
토론 5. 문정부 3020 정책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 박승옥 80
토론 6. / 이상복 87
재생에너지 3020 '왜(본질)'가 빠졌다 87
3020 목표 불명확, 또는 부재 여파 88
토론 7. / 박태환(내용없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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