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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조정산업활성화 입법추진 공청회 식순
인사말 / 김철호
개최사 / 정갑윤
개회사 / 원혜영
축사 / 김현
격려사 / 손봉호
목차
한국법치와 조정활성화 / 한상대 10
1. 법치주의의 빛과 그림자 11
2. 이상적인 ADR로서의 조정 12
3. 형사조정제도 시행 분석 12
4. 조정산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및 전망 14
조정산업활성화의 필요성과 준비 : 변호사회의 조정·중재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중심으로 / 이찬희 15
I. ADR의 개념 16
1. 의의 16
2. 특징 17
3. 유형 18
4. 분류 21
II. 우리나라의 ADR 22
1. 사법형 ADR 22
2. 행정형 ADR 24
조정을 통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활성화 방안 / 김영민 34
1. 지식재산권 분야의 분쟁 현황 35
2.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방안으로서 조정제도의 필요성 36
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 37
4.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의 활성화 방안 38
조정산업진흥법(안)의 시대적 역할과 의미 / 이춘원 39
1. 조정산업활성화의 필요성 40
지나친 사회갈등으로 국력 낭비 41
분쟁의 소송상 해결의 한계 41
2. 외국의 ADR 운영 현황 43
미국 43
유럽연합 44
일본 44
싱가폴 45
3. 우리나라의 ADR 현황 45
시행주체에 따른 ADR의 구분 46
ADR의 운영상황 46
4. 조정산업 활성화의 과제 47
조정의 중립성 보장 필요 47
조정인의 전문성 확보 필요 48
표준화된 조정규칙의 필요 48
원격조정기관 설치 필요 49
5. 조정산업 진흥법의 역할 49
조정산업활성화 방안 / 정종철 50
조정산업활성화 51
기초조정컨설턴트(FMC) 52
공인조정전문가(CMP) 53
조정거래시스템 54
한국의 조정산업 활성화 및 입법 제정의 필요성 / 강환희 55
목차 56
요약 57
제1장 서론 59
제1절 조정산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배경 59
제2절 문제제기 60
제2장 ADR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 60
제1절 ADR의 의의 및 유형 60
제2절 분쟁해결방식에 따른 ADR의 유형 62
제3절 ADR 제도의 특징 64
제4절 ADR 제도의 장점 65
제3장 국내 ADR 제도 및 운영 현황 66
제1절 한국 ADR 제도의 발전배경 66
제2절 주관기관 및 내용에 따른 국내 ADR 제도의 유형 67
제2절 국내 ADR 제도 발전 및 활성화 방안 69
제4장 외국 ADR 제도 및 운영 현황 75
제1절 미국 75
제2절 일본 77
제3절 싱가포르 78
제5장 한국 ADR 법령체계 정립방안 78
제1절 법령체계의 의의 78
제2절 한국 ADR 법령체계의 정립방안 80
제3절 ADR 기관의 설립 확대 및 활성화 80
제6장 조정산업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82
제1절 제정이유 82
제2절 조문별 주요내용 83
제3절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83
제7장 결론 85
제1절 한국의 조정산업 활성화 및 입법제정의 필요성 85
참고문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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