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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SOC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전자자료] / 주최: 경제재정연구포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광림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년 8월 21일(火) 13: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 국회의원 김광림, 국회의원 장병완
제어번호
PAMP100005869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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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발표·토론자 소개 4

주제발표 6

발제 1. 지역 인프라 현안 과제와 지역 핵심 SOC 100대 제안 / 김영덕 6

1. 인프라 투자 동향과 지역 경제 8

2. 지역 인프라의 실태와 지역민의 인프라 인식 10

3.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의 5대 현안 15

4.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의 방향 20

5. 지역 핵심 100대 SOC 프로젝트 제안 23

발제 2. 일자리 늘리고·지역경제 북돋우는 SOC투자 - 우리나라 SOC의 적정 스톡에 관한 연구 / 문외솔 27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개요 29

제2장 SOC 스톡의 적정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32

2.1. SOC 스톡의 추계 32

2.2. 민간자본스톡의 추계 33

2.3. SOC 스톡의 지역별 적정성 분석 34

2.4. 국가경제 측면에서의 SOC 스톡의 적정성 분석 35

제3장 국제 비교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SOC 수준 평가 38

3.1. 국제비교 분석의 필요성 38

3.2. 지표 단순비교를 통해서 본 SOC 수준 평가 39

3.3. 여건의 상이성을 감안한 SOC 수준 평가 42

제3장 소결(요약) 50

제4장 결론 및 효율적 SOC 투자방안 51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51

2. 우리나라의 제반 경제현황과 SOC 53

3. SOC 예산 감축과 전년도 예산 이월액 54

4.1. 미집행액을 통해서 본 SOC 적적 수준 평가 54

4. 효율적 SOC 투자방안 55

토론문 57

토론 1. 전남 SOC 예산 축소의 문제점과 2019년 예산 확대 건의 / 고광완 58

정부의 SOC 예산 편성 방향 58

SOC 축소에 따른 전남의 문제점 58

건의사항 59

토론 2. SOC 예산 변동 추이와 2019년 예산 편성 방향 / 김형석 60

토론 3. SOC투자에 대한 현업 경제인의 小考 / 박태원 63

토론 4. 경북 SOC 예산 변동추이와 2019년 예산 확대 건의 / 안병윤 65

1. 정부예산 편성기조 65

2. SOC예산 확대 필요성 66

3. 경상북도 SOC분야 투자현황 및 제언 69

토론 5. 언론에서 평가하는 SOC 투자 / 안현실(내용없음) 72

토론 6. 한국경제 SOC스톡 분석 / 이영 73

[뒷표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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