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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정동영 6
인사말 / 박주현 9
발제문 12
창업활성화를 저해하는 진입규제 개선방안 / 정세은 12
1. 규제재설계, 특히 진입규제 개혁의 과제 13
2. 과당경쟁 논리의 문제점 15
3. 우리나라 산업별 진입규제 현황 16
4. 진입규제로 인한 고용창출 저하 18
5. 정책적 시사점 20
참고문헌 22
항공산업 진입장벽 문제 : 항공운송산업의 시장진입규제 개선 / 허희영 23
요약 25
I. 항공시장의 전망과 새로운 조류 26
II. 성장세의 항공시장, 신규사업자의 진입규제는 적절한가? 32
III. 시장진입의 과도한 규제조항과 쟁점 35
IV. 제언 38
금융산업 진입장벽 문제 : 금융산업 진입 규제 개선 방향 / 고동원 41
I. 머리말 43
II. 금융당국의 금융업 진입 규제 정책의 내용과 평가 45
III. 금융업 진입 규제 개선 방향 49
IV. 맺음말 52
토론문 53
토론 1. / 전요섭 53
토론 2. / 김도곤 56
토론 3. 「창업활성화를 저해하는 진입규제 개선방안」 관련 / 김호태 57
1. 경쟁제한적 규제의 폐해 및 개선 필요성 57
2. 공정위 규제개선 추진 상황 58
3. 진입규제 개선 의견(발제문 관련) 58
4. 결론 59
참고자료 : 저가항공사(LCC) 면허발급 관련 오해와 진실 60
1. 국내에 이미 다수의 LCC가 운영되는데, 추가로 필요한가? 61
2. LCC가 추가 진입한다고 해서 가격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나? 62
3. 항공수요가 늘어나면 기존항공사가 증편하면 되는 것 아닌가? 63
4. 역량이 검증된 대형항공사가 LCC를 설립하면 시너지효과가 있는데? 64
5. 국내 항공산업이 포화상태로 과도한 경쟁 우려가 있다는데? 65
6. 외국과 비교해도 항공사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데? 66
7. 과거 한성항공이 파산하는 등 경영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67
8. 항공업계의 인력난은 신규 항공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68
9. 항공 진입 규제완화가 경제창출효과가 있다는 검증이 되었나? 69
10. 항공 진입 규제완화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사례가 있나? 70
11. 승객안전 차원에서 면허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71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불사조) 포럼 72
창립취지 및 토론회 연혁 73
2018년 연구활동 계획 78
회원 구성 7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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