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초대의 말씀
목차
인사 말씀 4
인사 말씀 / 박찬대 4
인사 말씀 / 제윤경 6
인사 말씀 / 서희석 8
인사 말씀 / 이은영 10
발제 12
1.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 현황과 이슈 / 정지연 12
1.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현황 14
2.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현황 19
3. 전자상거래 주요이슈 22
4.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방향 24
2. 소비자를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방안 / 고형석 27
I. 서론 28
II. 통신판매의 정의 및 적용범위 등 30
1. 통신판매의 정의 30
2. 동법의 적용범위 37
3. 전자문서의 활용 44
III. 정보제공 및 청약철회 49
1. 정보제공 49
2. 청약철회 57
IV. 통신판매중개 68
1.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68
2. 거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73
V. 결론 76
참고문헌 79
지정토론 81
토론 1.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제안 / 변웅재 82
토론 2. / 김윤태 86
토론 3. / 최정배 89
발제 1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현황과 이슈 89
발제 2 :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방안 90
토론 4. / 김세준 92
토론 5. / 송상민(내용없음) 95
단체소개 : 소비자중심 사회의 실현 (사) 소비자권익포럼 ! 9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