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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이내영 4
환영사 / 박순자 6
환영사 / 최기주 8
Session 1. 교통정책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의미 10
발제 1. 지방분권의 정책 방향과 지자체 대응과제 / 금창호 11
I. 문제의 제기 12
II. 지방분권에 관한 고찰 12
III.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14
IV. 분권정책의 구체화 19
V. 지자체의 대응과제 24
참고문헌 26
발제 2. 지방분권에 대비한 도로교통 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협력적 추진방안 / 김호정 27
I. 국고보조사업의 개념 및 현황 29
II.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34
III. 사업추진 효율화를 위한 정책제언 37
IV. 맺음말 40
토론 42
토론문 1. (제목없음) / 박관규 43
토론문 2. (제목없음) / 박준환(내용없음) 52
토론문 3. (제목없음) / 안석환(내용없음) 53
Session 2. 지역 교통정책의 쟁점과 추진방안 54
발제 1. 지방분권과 수도권 교통발전 / 조응래 55
I. 서론 57
II. 수도권 광역교통 현황과 과제 58
III. 수도권 광역교통 행정체계 61
IV. 수도권 교통정책 추진방향 64
발제 2. 교통부문 지방분권의 추진-제주사례와 과제 / 손상훈 71
1. 제주특별법 73
2. 차고지증명제 74
3.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78
4. 렌터카 수급조절 84
5. 마무리 87
발제 3. 지방분권과 광역교통청 / 모창환 89
1. 지방분권과 광역교통청 관계 91
2.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104
3. 추진방향 114
토론 116
토론문 1. (제목없음) / 석종수 117
토론문 2. (제목없음) / 유정훈(내용없음) 119
토론문 3. (제목없음) / 김희경 120
[뒷표지]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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