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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정갑윤 3
환영사 / 정구용 5
축사 / 여상규 7
주제 발표 :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 곽관훈 9
상법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10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제의 최근 동향 11
다중(이중)대표소송 도입 11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13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14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16
감사위원 분리선임 17
집중투표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임 17
경영권방어수단의 도입 18
상법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19
1. 기업의 특성 및 자율성에 대한 고려 부족 19
2. 사람중심의 규제 20
3.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 20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법개정방향 21
1. 기업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규제 21
2. 기업의 현실에 부합하는 규제 23
3. 자본조달 원활화 방안 25
4. 신속한 조직재편의 보장 26
5. 장기적 관점의 주식투자 유인 : 장기보유주주에 대한 우대정책 27
토론 28
토론 1. / 육태우 28
1. 다중(이중)대표소송의 도입 29
2.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30
3.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30
4.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 30
5.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31
6.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 31
토론 2.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 주총 결의요건 개선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중심 - / 정우용 33
1. 주총 결의요건 개선 34
2. 전자투표제 의무화 37
토론 3. 정갑윤 의원실 주최 상법 개정 세미나 토론문 / 유환익 39
다중대표소송 도입의 문제점 40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44
토론 4. / 박양균 48
1. 주요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입장 49
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상법 개정 방향 53
[뒷표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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