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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정춘숙 6
축사 8
축사 / 박병석 8
축사 / 윤후덕 10
축사 / 홍영표 12
축사 / 김동철 14
축사 / 정성호 16
축사 / 기동민 18
축사 / 김관영 20
축사 / 최도자 22
인사말 / 김옥심 ; 송기복 ; 곽문혁 24
주제발표 26
1.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제도에 관한 고찰 / 김명근 26
I. 들어가며 27
II. 양질의 보육을 위한 핵심 요소와 표준보육비용의 반영 29
1. 양질의 보육을 위한 3대 핵심 요소는 적정 보육비용의 부담으로 가능 30
2. 양질의 보육은 억제된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되는 서비스 상품이 아니다 30
3. 현재의 보육 학부모들은 질이 낮은 무상서비스에 자족하는 소비주체가 아니다 30
4. 적정 보육비용의 지불을 전제로 양질 보육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31
III. 현재의 표준보육비용 산정의 문제점 32
1. 원가계산 전문기관이 아닌 비전문기관에서 산정 32
2. 총괄원가 방식이 아닌, 지출 비용 합계의 배분 방식에 의한 산정 32
3. 적정보육원가 요소가 누락된 불완전한 표준보육비용 산정 33
4. 2018년 육아정책연구소의 표준보육비용 산출 모형의 문제점 34
IV. 현재의 표준보육비용의 활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37
1. 표준보육비용 수준 미만의 낮은 보육료 예산지원 여건의 개선 37
2. 표준보육비용 수준 미만의 저가 보육료 수납한도액 고시 문제점 개선 38
V. 마무리 39
참고 문헌 41
2. 영아중심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체계 변경 연구용역 결과 발표 / 조용남 47
1. 서론 4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8
2. 연구내용 및 방법 49
2. 어린이집 운영 현황 49
1. 어린이집 현황 및 추이 49
2. 분기별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변동 현황 ; 2016.3~2017.6월 53
3. 분기별 영아보육 이용변동 현황 ; 2016.3~2017.6월 56
4. 분기별 어린이집 반구성 변동 현황 ; 2016.3~2017.6월 57
3. 어린이집 운영 특성 59
1. 건물특성 59
2. 대표자와 원장 59
3. 공인어린이집 60
4. 시간제 일시보육 60
4.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 61
1. 어린이집 구입 시뮬레이션 결과 61
2. 어린이집 재무회계 분석 62
5. 영아보육 어린이집 관련 의견조사 63
1. 가정어린이집 규모 63
2. 가정어린이집 1인 운영에 대한 의견 64
3. 공인어린이집 및 국공립 전환 관련 의견 65
4. 운영비 지원 66
6. 영아중심 어린이집 발전방안을 위한 정책 제언 67
1. 공공어린이집 확대 지속 67
2. 가정어린이집 규모 재설정 67
3. 영아보육 인력 지원 68
4. 기본보육료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방안 68
5. 인건비 지원 방안 69
6. 영아반 운영비 정액 지원 방안 70
3. 인권이 살아있는 보육실 :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인권 보장에서 출발한다 / 최미진 71
토론 76
토론 1. 영아중심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체계의 변화 / 김익균 76
1. 정부정책의 변화 78
2. 인건비지원방식의 변화 79
토론 2. 표준보육비용 제도 관련 토론문 / 김남희 82
1. 표준보육비용 관련 구체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함 83
2. 표준보육비용 산정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83
토론 3. / 김재진(내용없음) 85
토론 4. / 김민주(내용없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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