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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물류산업의 미래와 과제 [전자자료] : 택배산업을 중심으로 / [주최]: 자유한국당 좋은노동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임이자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년 8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자유한국당 좋은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임이자, 김규환, 김성원, 문진국, 성일종, 송희경, 신보라, 엄용수, 장석춘, 최연혜
제어번호
PAMP100005872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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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임이자 3

축사 / 김성태 5

축사 / 김학용 6

발제 7

1. 택배종사자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김종철 8

I. 택배사업의 이해 10

II. 택배연대노조 설립과 택배현장의 혼란 16

III. 택배연대노조의 업무방해 및 불법행위 23

IV. 택배종사자 건의 사항 32

2. 택배기사의 사회적 보호방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현황과 합리적 보호방안 / 박지순 33

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의의와 현황 34

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필요성과 방법론 37

I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논의 42

IV. 구체적 쟁점에 대한 검토 46

V. 맺음말 51

토론 52

토론 1. 택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 / 김범준 53

토론 2. / 김동욱 57

토론 3. / 강재구 62

1. 들어가는 말 63

2. 분쟁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63

3.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택배 차량 출입 64

토론 4. / 조충현 66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필요성 67

2. 노조법상 근로자성 관련 판례 경향 67

3.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 67

4. 택배산업 현장의 노사관계 67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향 68

토론 5. / 김완국 69

1. 현황 70

2.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추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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