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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표① 대입제도공론화 평가 및 발전방향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설계 및 과정 / 이희진 2
발표② 대입제도개선 공론화 실패 원인 분석과 건설적 공론화를 위한 제언 / 박태순 13
I. 대입제도개선 공론화 실패의 여섯 가지 이유 13
1. 의제 설정의 임의성 13
2. 비현실적인 숙의과정 설계 15
3. 공론화 과정의 외주(外注)화와 뒤바뀐 설계자 16
4. 다급한 시간과 불순한 동기 17
5. 공론화 방식에 대한 빈약한 이해(공론조사 ＝ 공론화) 19
6. 사회구성원의 역할과 사회통합적 관점의 부재 20
II. 건설적 공론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 22
1. 공론화의 목적 22
2. 공론화의 대상과 공론화 시점 23
3. 공론화 의제 결정 26
4. 공론 형성 과정에서 참여자의 역할과 결합 방식 27
5. 공론화 방식 선택에서 고려할 점들 31
6. 공론조사 방식의 개선 34
7. 결론 36
발표③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의 비팬과 대안 / 오현철 38
1장 공론조사와 민주주의 38
1) 공론조사는 민주주의의 미래 38
2) 기대를 저버린 공론화 결과 39
2장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들 40
1) 시나리오 워크숍의 문제점 41
2) '정보 습득' 과정의 오류 42
3) '증언 청취' 과정의 오류 43
4) '관점 변화' 과정의 오류 43
5) '집단 토론' 과정의 오류 45
3장 준비·진행 과정의 문제점들 51
1) 교육부 - 시민참여단의 활동 기간 51
2) 국가교육회의 - 용역회사에 포괄적 권한을 부여 52
3) 공론화위원회와 용역회사 - 전문성 부족, 안이한 운영 53
4장 공론조사 설계를 다시하면 54
1) 시민의회 모형이 적합하다 54
2) 시민의회 방식으로 대입제도개선 공론조사를 설계하면.... 55
5장 공론조사에 대한 비판과 반론 57
1) 비판들 57
2) 반론 58
6. 결론 63
참고문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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