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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윤호중,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강훈식 ; 주관: 티알앤디에프뉴스(DFN), 한국면세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윤호중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년 8월 28일(화) 13: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874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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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윤호중 3

인사말 / 이원욱 5

인사말 / 강훈식 7

기내면세점 제도개선을 위한 발제 / 변정우 9

0. 들어가며 10

1. 문제제기 11

2. 기내면세점과 시내면세점의 차이 11

1) 기내면세점 11

2) 출국장·시내면세점 12

3. 기내면세점, '보세판매장'이 아닌 이유 13

4. 기내면세점 매출 추이 14

5. 국제 면세점 현황과 기내면세점 현황 16

6. 기내면세점 문제 18

7. 제도개선 방안 19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 / 정재완 24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 입장 / 성용욱 31

1. 기내 면세점의 성격 32

2. 관리방법 및 관련법령 검토 33

기내면세점 개선을 위한 토론문 / 임종덕 34

1. 들어가며 35

2. 기내판매업 개요 36

3. 보세화물 관리 37

4. 기내판매물품 매출 현황 38

5. 기내판매점 제도개선 발제(안)에 대한 검토 의견 39

6. 마무리 말씀 42

기내면세점 개선을 위한 토론문 / 노성환 44

1. 기내면세점과 출국장·시내면세점과의 차이점과 형평성의 문제 45

(1) 사업자 선정 내지 허가 방식 45

(2) 사업장 관리 방식 46

(3) 사업비용 46

(4) 면세점 사업자의 사회 기여 정도 47

2. 제도적 개선 방안 48

(1) 사업자 선정 및 관리 방식 49

(2) 사업 비용 49

(3) 사회적 기여 50

기내면세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문 / 김재영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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