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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 전해철 3
기조연설 :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하여 / 김상조 4
I.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 변화 6
II. 경제민주화의 기본 원칙 7
III.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한 인프라 '공정경제' 8
IV. 경제민주화 주요 과제의 목표 9
V. 경제민주화 추진 핵심전략 10
VI.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추진 성과 11
VII.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정부안 입법예고 12
VIII. 경제민주화는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 13
제1세션 경제민주화 1년 평가 및 정책방향 제언 16
발제문 : 경제민주화 1년 성과 및 향후방향 / 위평량 17
I. 들어가는 말 18
II.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정책과 향후 방향 19
III. 지난 1년간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과 26
IV. 향후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민주화정책 방향 34
V. 향후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제언(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40
토론문 42
토론 1. 전해철의원실·공정위·법무부 경제민주화 토론회/ 조성익 42
1. 경제민주화 정책의 의의 43
2.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공정경제 정책) 43
3. 경제민주화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44
4. 유통분야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와 정책 제언 46
5. 가맹분야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와 정책 제언 47
6. 향후 경제민주화 정책 방향 48
토론 2. 경제민주화 1년 평가 및 정책방향 토론자료 / 김경만 50
I. 새정부의 공정경제 51
II. 공정경제 추진 성과 53
III. 중소기업계 평가 55
IV.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제언 57
토론 3. / 최성호 64
토론 4.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바라본다" / 조성훈 68
1. 정책목표: 소득불평등 완화와 경제성장 69
2. 정책 방향/전략: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69
3. 소득주도성장 관련 경제정책의 평가 70
4. 소득주도성장 관련 경제정책의 개선방향 71
제2세션 재벌개혁 72
발제문 : 문제인 정부의 재벌개혁 목표와 나아갈 방향 / 김남근 73
I. 재벌개혁의 목표와 나갈 방향 74
II.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억제 75
III. 재벌 대기업 이사회 지배구조의 개혁 82
III.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과 편법승계 방지 86
IV. 재벌 계열사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혁신경제, 소득주도성장 90
V. 공정거래행정의 개혁 97
VI. 맺음말 : 이제 실태점검은 끝났다. 곧바로 제도개선으로 나가가야... 100
토론문 106
토론 1. / 신영수 106
1. 최근 동향에 대한 조망 107
2. 최근 개벌개혁을 두고 Joseph A. Schumpeter를 떠올리는 이유 107
3. 최근 대기업집단 규제개편론의 근본 배경 108
4.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에 대한 평가와 제언 110
토론 2. / 김경률 112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113
재벌 편에 서서 재벌개혁하기? 116
토론 3. / 최승재 120
토론 4. / 이동원 131
I. 서설 132
II. 재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언 132
III. 나가며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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