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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전자자료] : 정부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확정에 따른 바람직한 시행방향 모색 : 정책토론회 / 주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 주관: 국회의원 이명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기업법연구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명수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 8. 29(수) 10:00 ~ 12:00, 장소: 헌정기념관 대강당
제어번호
PAMP100005874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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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요

목차

개회사 / 함진규 4

환영사 6

환영사 / 이명수 6

환영사 / 최준선 8

축사 10

축사 / 김병준 10

축사 / 김성태 12

축사 / 김용태 14

축사 / 김명연 16

주제발표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윤창현 18

I.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개요 19

1. 개요 19

II.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주요 내용 및 문제점 20

1. '조직 신설 :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주요 내용 20

2. '주주권행사 범위 확대' 주요 내용 21

3.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 및 가점 부여' 주요 내용 22

4. '연차별·단계별 주주활동 이행' 계획의 주요 내용 22

III.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 개선방안 23

토론 25

1.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상황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찾아서 / 강영기 26

토론문 요약 27

I. 들어가며 27

II.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경위 28

III. 일본 기업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개정의 영향 29

IV. 맺으며 - 우리나라의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의 유의점 38

2.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바람직한 시행방향 / 정우용 39

바람직한 시행방향을 위해 필요한 세부 개선방안 40

맺음말 43

3.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 상장기업의 ROE 향상을 도모 / 이원일 44

4.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주요 내용 / 최경일 51

I. 스튜어드십 코드 개요 52

II.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 53

III.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방안 54

IV. 향후 계획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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