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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유의동 4
인사말 / 최운열 5
인사말 / 김종석 7
인사말 / 정재호 9
인사말 / 채이배 11
축사 13
축사 / 민병두 13
축사 / 김상조 15
주제발표 : 전속고발제 개편방안 / 이봉의 17
1. 형벌 정비방안 19
가. 고려요소 19
나. 특위 권고안 20
2. 전속고발제도 개편 방안 22
가. 특위에서의 논의 22
나. 특위 권고안 23
다. 공정위 개정안 26
라. 평가와 전망 27
3. 전속고발권 관련 추가 검토사항 28
4. 맺음말 30
토론 31
토론 1. / 고병희 32
1. 전속고발제도 개편 방안 32
2. 전속고발권 관련 추가 검토사항 34
토론 2. 전속고발제 개선방안 - 공정위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 김윤후 37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 38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우려 38
형벌조항 정비 논쟁 40
리니언시 관련 문제 40
향후 진행과정 관련 의견 41
결론 42
토론 3. 전속고발권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 제언 / 김경만 43
I. 전속고발권 현황 44
II.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우려 45
III. 전속고발권 개편에 대한 제언 46
IV. 형벌조항 정비에 대한 의견 47
토론 4. 전속고발권 토론문 / 최승재 48
토론 5. / 주진열 54
1. 전속고발제 폐지 및 비범죄화 범위 54
2. 형사제재 수준 상향 검토 필요 55
3. 자진신고자 리니언시 문제 56
4. 기타 5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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