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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홍문표
환영사 / 홍일성
축사
축사 / 이주영 5
축사 / 주승용 6
축사 / 김병준 7
축사 / 김성태 8
축사 / 함진규 9
축사 / 인재근 11
축사 / 김부겸 12
개요
목차
주제발표 : 이·통장 법·제도 검토 및 개선방안 / 김필두 16
I. 이·통장 제도의 개요 17
1. 이·통의 역사 17
2. 이·통장의 개념과 설치 근거 18
II. 이·통장제도의 운영현황 19
1. 자격기준 및 임기 19
2. 기능과 역할 20
3. 이·통장의 처우 25
III. 이·통장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27
1. 지방행정여건의 변화 27
2. 사회환경의 변화 29
3. 통·이장의 위상과 욕구 변화 29
IV. 이·통장 법·제도의 개선방안 30
1. 이·통장 제도 법제화의 필요성과 한계 30
2. 법제화의 형식 31
3.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32
4. 이·통장 관련 조례의 정비 34
5. 기타 쟁점사항 34
부록 : 이·통장 관련 자치입법 현황 36
종합토론 40
토론 1. 지방분권 시대, 풀뿌리 주민자치와 이·통장의 역할 / 이방무 40
현정부 자치분권 전략과 풀뿌리 주민자치 41
주민자치회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41
주민참여제도 요건 완화 및 활성화 42
이·통장 제도의 연혁 42
이·통장의 역할 42
토론 2.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남창희 44
토론 3. 충청남도 이·통장 운영현황 / 고준근 46
[1] 이통장 운영현황 47
[2] 역할 및 처우 변화 48
[3] 지위 및 처우 관련 법제화 48
[4] 수당현실화 및 처우개선 49
토론 4. 이·통장 지위와 처우개선 방안 / 김흥기 50
토론 5. / 안광현 53
첨부자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 국회의원 대표발의) 5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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