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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군인과 역사, 그리고 헌법 [전자자료] / 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국방선진화연구회 세미나 ; 2018
면수
96
제어번호
PAMP1000058757
주기사항
일시: 2018년 6월 19일(화) 14:30~17:00,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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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1] 리더의 결단(선택)과 책임 / 이민수 4

I/1. 들어가는 말 5

II.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론 6

III. 명령에 대한 복종의 절대성과 한계 19

IV. 복종의 한계, 딜레마들 26

V. 군 리더의 도덕적 딜레마와 역사적 통찰력 36

VI. 맺는 말 41

[토론 1] 리더의 결단(선택과 책임) / 김의식 44

[토론 2]/[토론 1] 리더의 결단(선택과 책임) / 이정훈 48

[주제발표 2] 국가안보와 헌법개정 / 한희원 52

I.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의 체결 - 국가 탄생 53

II. 헌법과 국가안보 그리고 자유(自由) 54

III. 국가안보의 이념인 '자유'와 '군대 존엄'의 헌법 가치화 67

IV/VI. 마무리 72

[토론 3]/[토론 2] 국가안보와 헌법개정 / 강상호 74

1) 포괄적 의미의 안보와 헌법개정 76

2) 협의적 의미의 안보와 헌법개정 79

[토론 4]/[토론 2] 국가안보와 헌법개정 / 한견우 82

1. 국가안보의 의의 83

2. 국가안보와 헌법 86

3. 대통령 헌법개정안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헌법개정시안 89

4. 국가안보와 헌법개정방향 93

[종합토론] 군인과 역사, 그리고 헌법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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