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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김동철
축사 / 김관영
인사말 / 채이배
인사말 / 김수민
목차
발제 : 최저임금법 개정 쟁점과 과제 -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개편 - / 이승길 7
I. 문제의 제기 8
II. 최저임금의 일반 사항 12
1. 최저임금제도 개요 12
2. 최저임금 결정 12
3. 회의체 및 인원/예산 현황 15
4.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 16
5. 최저임금법의 개정(산입범위) 17
6. 한노총-여당과 합의안(2018.6.27.) 18
III.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20
1.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경과 20
2.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권고안 21
IV. 국회의 계류된 관련 법안 22
V. 외국의 최저임금 결정방식 25
VI.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 개편 30
1. 검토 배경 및 노사 입장 30
2. 쟁점 30
3. 쟁점별 검토 31
4. 권고안 32
5. 검토 33
최저임금법 관련 추가 현안 쟁점 36
토론 38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 / 박지순 38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 / 노상헌 42
1.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문제점 43
2.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문제점 44
3. 개선 방안 - 위원회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 44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비판과 대안모색시 고려사항 / 김성호 46
1. 현행 결정구조에 제기되는 비판 47
2.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 TF 권고안의 결정구조 관련 내용(전문) 48
3. 대안모색시 고려사항 51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되살린 법·제도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 송명진 55
1. '문제제기'에 대한 의견 56
2.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 및 평가 58
3. 과제 60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 김은기 63
1. 발제문에 대한 의견 65
2.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방향 68
3.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73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 / 하상우 77
1.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성 78
2.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방안 80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 / 정용주 82
들어가며 83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 명문화 필요 84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필요 86
마무리 말씀 87
[뒷표지] 8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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