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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전해철 4
인사말 / 심상정 5
인사말 / 허권 6
인사말 / 김현정 8
인사말 / 이선희 10
발제 : 차명재산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 G20 원칙과 TI 평가를 중심으로 - / 이상학 12
요약 13
I. 시작하며 15
II. 국제적인 논의 소개 18
1. 국제사회 논의 18
2. 유럽연합 21
3. FATF 권고 사항 및 해설 주석 24
III. 국제투명성기구 보고서 26
1. 2017 보고서의 중요한 발견 26
2. 권고 27
3. 10개 원칙에 대한 점검 28
IV. 한국 현황 48
1. 한국의 현황 48
2. 점수 변동 53
3. G20 국가 평균과 비교(2017년 기준) 54
4. 유럽 주요국과의 비교 56
V. 정책 방향 58
1. 한국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58
2. 정책 추진 방향 58
3. 정책 추진 로드맵 60
토론 63
실제소유자 관련 FATF 기준과 국내 이행상황 / 손성은 64
1. FATF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실제소유자 관련 주요 내용 64
2.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상 실제소유자 및 국회 논의중인 개정안 64
3. FIU 심사분석에 실제소유자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할 필요(특정 금융거래보고법 개정사항) 65
차명재산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문 / 정명희 66
투명한 사회를 위한 딜레마 66
한국사회의 현황 66
2017년 국제투명기구 보고서(23개국) 67
결론 69
토론문 / 정승일(내용없음) 70
「차명재산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토론문 / 한윤택 71
차명재산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법제도 등 고려사항 / 박훈 74
[뒷표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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