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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합리적인 근무제 방안은 무엇인가? / 주최: 국회의원 이진복 ; 주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진복의원실, 2018
형태사항
87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8년 9월 4일(화) 오후 1시25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2층)
제어번호
PAMP100005878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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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52시간 노동체제의 진단과 과제 / 김성희 3

1. (최장) 52시간 근무체제 전환의 전사(前史)와 현재 쟁점 4

1)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추진 양상 4

2) 문재인 후보의 공약 평가 6

2. 2018년 주 52시간 근무체제의 내용과 과제 9

3. 주 52시간 근무체제의 고용 효과 재평가 12

4. 비용부담 완화 방안으로 탄력제 적용기간 확대는 바람직한가? 16

5. 노동시간단축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18

참고문헌 22

발제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정책제언 / 조경엽 23

1. 서론 25

2. 근로시간 단축관련 주요 이슈 27

3.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영향 32

4. 정책제언 35

토론 1. (제목없음) / 하창용(내용없음) 38

토론 2. 발제자 원고에 대한 의견 / 이병훈 39

토론 3. 일본 노동 개혁의 현황과 시사점 / 정성춘 43

I. 개혁의 배경 44

II. 개혁의 주요 내용 52

토론 4. 지식서비스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 / 채효근 57

I. 서론 58

II. IT서비스산업과 주 52시간 근로제도 59

(1) IT서비스산업의 특성 60

(2) IT서비스기업의 대응과 현실 61

III. 향후 과제 및 결론 61

(1) 관련 후속정책 현황 61

(2) 관련 후속정책의 남은 과제 63

(3) 관행적 과제 65

토론 5. 엔지니어링 산업을 중심으로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합리적인 근무제 방안 세미나 / 이재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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