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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美-中 기술패권 전쟁, 한국의 생존 전략 토론회 :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를 중심으로 / 주최: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홍의락, 특허청 ; 주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언주의원실, 2018
형태사항
66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8. 9. 5(수) 09:2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878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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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축사 4

축사 / 문희상 4

축사 / 홍일표 6

개회사 / 이언주 8

개회사 / 이종배 10

개회사 / 홍의락 12

환영사 / 김태만 14

발제자료 16

역사적, 경제적 맥락에서 본 미-중 기술패권 전쟁 / 안현실[원문불량;p.17-18] 17

Why Catch-up Policy? 20

경제와 전쟁의 순환 21

미.중 무역전쟁? 21

China's Strategies of Economic Aggression 22

How China Seeks to Acquire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and Capture Industries of the Future 23

1980년대와 2010년대 25

포스트자본주의 악몽 26

기술 흐름의 역사 26

'혁신의 정치학' 27

차이나포비아의 실체 27

중.장기적 전망 28

중국이 대안인가? 28

중국의 과제 29

'네오아메리카 시대'? 29

중-미 기술 패권전쟁과 중국 정부의 대응전략 / 안유화 30

1. 중미 무역전쟁 본질은 기술전쟁 35

2. 중미 기술격차와 중국정부의 대응 36

3. 한국에 대한 시사점과 전략제안 40

혁신성장과 지식재산 보호전략 / 김기범 45

Chapter1. 혁신성장과 지식재산 47

Chapter2.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 동향 49

Chapter3. 국가지식재산 정책 방향 50

Chapter4.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방향 51

토론문 54

영업비밀보호제도의 현실과 개선방안 제안 / 조우성 55

1. 영업비밀 유출 경로 55

2. 영업비밀 유출이 미치는 효과 55

3. 영업비밀보호제도에 대한 산업계 인식 55

4. 영업비밀보호제도가 널리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55

5. 영업비밀보호의 특수성 56

6. 보완·개선되어야 할 점 56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지식재산 관점의 고찰 / 류태규 57

토론문 / 손승우 61

1. IP 혁신성장을 위한 선결 조건 61

2. 미국, 중국의 기술패권을 위한 전략 63

[뒷표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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