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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1. 대도시 주변 난개발 방지방안 : 대도시 주변 공장 난개발 원인과 개선방안 / 김동근 3
I. 대도시 주변 공장 난개발 현황 4
1. 공장의 분류 7
2. 개별입지공장 현황 8
3. 개별입지공장의 증가와 확산 8
4. 제조업소의 성장 9
II. 난개발의 특성과 원인 분석 9
1. 난개발의 개념과 요소 10
2. 산업단지 인접 개별입지의 원인분석 11
3. 용도의 혼재 원인분석 12
4. 기반시설 부족의 원인분석 14
III. 난개발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15
1. 현재 사용가능한 토지이용 관리수단 15
2.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난개발 대책 16
3. 광역지자체 차원에서의 난개발 대책 18
4. 기초지자체 차원에서의 난개발 대책 19
주제발표2.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 김해시 난개발 정비 종합대책 / 허성곤 ; 김명학 25
I. 김해시 현황 27
II. 김해시 난개발(개별입지)의 문제점 28
III. 김해시 난개발 종합대책 및 사례 29
1. 목표 및 단계별 대책 30
2. 김해시 난개발 정비 종합대책 30
IV. 건의사항 36
1. 제도개선 37
2.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 37
[뒷표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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