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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환영사 5
환영사 / 손혜원 6
환영사 / 우상호 8
환영사 / 유은혜 9
환영사 / 김유창 11
축사 13
축사 / 안민석 14
축사 / 윤태용 16
축사 / 김영준 18
축사 / 원수연 20
1부 웹툰 해외 불법 사이트로 인한 웹툰 산업 피해 사례 발표 22
발제 I. 웹툰 해외 불법 사이트로 인한 웹툰 산업 피해 현황 / 강태진 23
I. 웹툰시장 개요 25
II. 밤토끼 경과 26
III. 밤토끼 검거 후 28
IV. 글로벌 불법복제 현황 31
V. 향후과제 31
발제 II. 웹툰 해외 불법 사이트로 인한 창작자 피해 사례 / 김동훈 32
2부 웹툰 저작권 보호와 한국 웹툰의 미래 46
발제 I.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이동혁 47
I. 정부대책 추진 배경 48
II. 정부대책의 주요 내용 50
III. 정부대책의 주요 성과 52
IV. 정부대책의 추진에 따른 풍선효과와 추가 대책 55
V. 맺음말 56
토론 1. / 이재식 57
토론 2. / 백수진 60
발제 II.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변화 / 배승익 64
토론 1. 블록체인과 만화생태계 / 박인하 73
토론 2. 웹툰 저작권 보호에 블록체인의 활용 / 백명훈 75
투명성과 신뢰성 76
소유권/저작권 증명 76
Smart Contracts 76
참고문헌 77
발제 III.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 / 이영욱 78
1. 저작권법 개정(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관련) 79
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관련 82
3. 만화(웹툰)의 계약에 관하여 83
4. 관련 민사적 법제에 관하여 85
5. 관련 형사적 법제에 관하여 88
6. 결론 91
토론 1. / 정민수 92
1. 기업형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및 공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94
2. 권리자의 손해배상청구 효율화를 위한 배상명령제도 적용 95
3.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 제도 적용 문제 95
4. 소결 96
토론 2. / 정현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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