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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세미나 일정
목차
개회사 / 주승용 5
주제발표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무엇이 문제인가? : 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 해야 하나? / 한문철 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이 제기된 계기 9
2.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는 것이 옳을까? 15
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통 횡단보도 사고라고 한다 15
2) 불법 유턴 사고 중 어떤 건 중앙선침범으로 처벌하고 어떤 건 처벌하지 않는다 18
3) 속도위반 사고는 제한속도보다 20Km초과한 경우를 뜻한다 19
4)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스쿨 존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충격해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한다 2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탄생 22
1) 원래는 모든 교통사고는 처벌 대상이었다 22
2) 1982. 1. 1.에 새로 시행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대부분의 사고는 처벌 안 받게 되었다 23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24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공식적인 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26
5) 그러다가 8대 예외 사유는 계속 늘어 현재 12대까지 증가 28
6) 그렇다면 12가지만 지키면 되는 걸까? 29
4. 예외 사유를 확대시키면 해결될까? 33
1) 예외사유를 아무리 확대시키더라도 빠지는 부분은 있다 33
2) 중상해 개념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을까? 37
3) 중상해로 인정받지 못함에도 크게 고생하는 피해자들도 있다 38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 39
1) 동법의 목적은 39
2)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때문에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40
3) 하지만 피해자는 억울하다 40
4) 사망자 숫자 2천명으로 줄일 수 있을까? 41
5) 따라서 교통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이건 아니건 41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42
1)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쩌나? 42
2) 대인1, 대인2로 나눠져 있는 것을 통합하면 어떨까? 43
3) 전과자 양산에 대해서는 44
패널 토론(내용없음) 47
[뒷표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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