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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및 인사말씀 3
축사 / 문희상 4
축사 / 홍영표 6
인사말 / 우원식 8
인사말 / 이인영 10
인사말 / 강병원 12
인사말 / 권미혁 14
인사말 / 박정 16
인사말 / 오세중 18
발표자, 토론자 및 사회자 소개 20
제1세션 : 남북 지식재산권 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23
주제발표 1. 기업에서 바라본 남북경협의 기대와 우려 / 이진수 24
Part 1. 4.27 판문점선언 26
Part 2. 남북 경협, 기대감 28
Part 3. 중국사례를 통해 본 남북경협, 불안감 32
Part 4. 북한, 산업재산권제도 기대와 우려 35
주제발표 2. 중국과 홍콩, 타이완 간 지적재산권제도 교류, 그리고 남북 지적재산권 교류협력에 대한 함의 / 소준섭 40
I. 서 41
II. 중국과 타이완, 홍콩, 마카오의 지적재산권 교류 42
1. 중국과 타이완의 「전리법(專利法)」과 지적재산권 교류 42
2. 중국과 홍콩의 지적재산권 교류 45
3.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의 우선권 적용 문제 45
4. 중국과 타이완의 〈지식산권보호협의〉 서명 47
III. 결 48
참고문헌 50
주제발표 3. 독일과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제도 통합, 그리고 남북 지식재산권 통합모델의 구상 / 이승룡 51
남북한 지재권 협력의 의의와 시급성 53
독일의 통일과 지식재산권의 상호 확장/인정 56
유럽연합의 형성과 지식재산권 제도의 통일화 61
통합모델로서의 한반도 지식재산권 제도 67
제2세션 : 북한 특허·상표제도, 어떻게 다른가 73
주제발표 4. 북한 특허제도 / 서지영 74
1. 특허출원 등 통계 76
2. 발명법의 이해 78
3. WIPO 관련 국제조약 가입현황 83
4. 한국/북한 특허제도 비교 87
5. 협력 모델 93
주제발표 5. 북한의 상표제도는 어떤 모습일까? / 김동균 95
판권기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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