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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홍일표 3
인사말 / 김태훈 5
축사 / 심재철 7
축사 / 김문수 8
발제문 : 북한인권법,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재원 9
1. 태어나자마자 산송장이 된 북한인권법 10
2.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이유와 의미 11
3.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원인과 문제의 심각성 13
가. 태생적 원인 13
나. 정략적 원인 13
다. 근본적 이념적 원인 15
4. 북한인권법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16
가. 단기적 대책 16
나. 장기적 대책 16
토론 17
1. 북한 인권문제 / 김영우 17
북한 정상국가화의 두 가지 필수 사항 18
1. 북한의 비핵화 18
2.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18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화, 의제화 필요성 18
1. 인권문제의 국제화 18
2. 북한인권 문제의 의제화 19
탈북자들의 역할 극대화 필요 19
참고 20
2. '북한인권'이 대한민국 대북·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이다 / 손광주 21
1. 대한민국 대북·통일정책 분야의 4대 이슈 22
2. 대한민국 대북·통일정책의 방향 22
3. 북한인권 이슈의 구성 23
4. 북한인권재단의 정상화 시급 24
별첨자료 25
3. 인권변호사들과 야만시대 탈출을 위한 과제 / 김석우 27
4. 북한인권 개선없이 평화통일 불가능 / 강철환 31
1. 독일통일의 원동력은 인권개선 노력 32
2. 한국은 왜 서독과 같은 대북한 정책을 하지 못하나? 33
3. 북한 인권 외면은 그 자체가 반인륜 범죄 34
4. 대북문제에 한국정부가 주도권을 쥐려면 인권개선을 우선으로 해야 함 34
한변 주요 법률 활동자료 36
책자 송무자료 38
5주년 책자용 보도자료 및 성명서 17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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