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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4
1. 법원의 사법개혁 논의, 동향과 전망 / 이혜리 4
1. 사법발전위원회의 구성 4
2. 사법발전위원회의 그간의 활동 5
3. 입법 추진과 최종 결정은 대법원 스스로? 8
2. 사법개혁의 과제들 - 왜 사법개혁은 실종되었는가 - / 김인회 10
1. 문제의식 11
2. 사법개혁의 실종 11
3. 도그마가 된 사법부 독립 14
4. 사법개혁 5대 과제 18
5. 제도개혁 4대 과제 24
6. 시대와 판결 26
7. 윤리와 신뢰 27
3. 사법농단 사태 대응방향 - 법원개혁의 경로를 중심으로 - / 한상희 29
1. 들어가기 29
2. 사법농단: 그 실체와 의미 31
1) 관료사법: 사법농단의 출발점이자 귀착점 31
2) 제왕적 대법원장제?: 법원동일체라는 구조의 문제 33
3) 법원개혁의 방향성: 민주적 사법 및 사법의 책무성이라는 또 다른 요청 36
4. 법원 구조의 개혁: 그 방향과 경로를 중심으로 38
1) 사법개혁의 과제와 사법위원회 38
2) 법원개혁의 경로 41
5. 결론 50
토론 52
토론 1. / 강지웅(내용없음) 52
토론 2. / 임지봉 53
1. 사법의 민주성 v. 사법권 독립 54
II.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심각성 54
III. 법원의 '셀프 개혁'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 55
IV. 결론: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한 법원개혁 56
토론 3. 법원개혁 토론회 지정토론 / 성창익 57
1. 사법행정제도 개혁 57
2. 상고심 제도 개혁 58
3. 바람직한 개혁추진방식 60
토론 4. / 오지원 62
1. 법관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 62
2. 위가 아니라 당사자들을 바라보는 법관, 법원이 되기 위한 노력 64
[판권기]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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